망운산 풍력발전 숙의를 위한 2차 군민토론회
망운산 풍력발전 숙의를 위한 2차 군민토론회
  • 김광석
  • 승인 2018.11.16 2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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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패널토론회 오늘 오후 2시부터 남해마늘연구소에서

찬성측 곽강원·심원일 씨, 반대측 김동수·문준홍 씨 나서

지역언론사(남해신문, 남해시대신문, 남해미래신문)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망운산 풍력발전 숙의를 위한 군민토론회 중 제2차 토론회인 군민패널토론이 오늘(16, 금요일) 오후 2시부터 남해마늘연구소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오늘 토론회에 찬성측 패널로는 곽강원(망운산 풍력발전주민유치위원장) 씨와 심원일(망운산 풍력발전 서면유치위원장) 씨가 나서고, 반대측 패널로는 김동수(망운산 풍력발전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씨와 문준홍(망운산 풍력발전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 씨가 나선다.

토론회 좌장은 지난 6일 열린 1차 전문가패널토론 때와 마찬가지로 이병윤 교수(남해대학 관광과)가 맡는다. 진행방식과 토론주제도 1차 토론회 때와 같다. 오늘 토론회도 페이스북채널 남해썰전방송국(운영자 이태인)을 통해 생중계 될 예정이다.

공동주관 지역언론사가 전문가패널토론과 군민패널토론을 상당한 시차를 두고 나눠 진행하는 것은 이번 토론회의 목적이 풍력발전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정보를 한 가지라도 더 군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다. 장충남 군수가 지난 723일 망운산 풍력발전에 대해 조건부로 개발행위인허가를 내어준 뒤 기자회견을 통해 군민여론수렴 과정에서 확인되는 다수의견을 근거로 이후 행정절차인 개별인허가 사항에 대한 판단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처럼 군민의 여론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가 이 문제의 향방을 결정짓는 관건이 됨에 따라 망운산 풍력발전이 지역과 군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군민들이 한 가지라도 더 깊이 풍력발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우리 군민들은 지난 6일 전문가패널토론을 통해 그동안 알지 못했던 풍력발전에 관련된 정보들을 많이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군민에게 충분하게 설명된 적이 없었던 인허가절차 진행경과와 사업의 개요에 대해 실무과장과 사업자 대표가 직접 설명함에 따라 많은 궁금증들이 풀렸다.

이날 전문가패널들의 의견 중 찬성측은 망운산 풍력발전이 국가적 에너지전환정책에 부합하는 것이며, 풍력발전이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속에 친숙히 자리 잡고 있는 국내외 사례들을 근거로 내세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강조했다. 반면 반대측은 공공재인 망운산과 에너지자원이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며,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재생에너지발전 입지 허용도 도서지역은 제외시키는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망운산의 역사, 문화, 사회적 가치로 볼 때 풍력발전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보존할 가치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문가패널토론을 통해 우리나라도 주민참여제와 이익공유제를 도입하게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알게 됐다.

오늘 군민패널토론에서는 지난 1차 토론내용을 근거로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치열하게 찬반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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