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운산 풍력발전의 험난한 진로
망운산 풍력발전의 험난한 진로
  • 남해신문
  • 승인 2018.11.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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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3일 조건부 개발행위허가증이 사업자에게 발부된 망운산 풍력발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그 향방을 결정지을 시한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장충남 군수가 올해 안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장충남 군수는 객관성이 담보된 틀 안에서 이뤄지는 숙의과정을 거친 이후에 형성되는 다수의 군민여론을 최종판단의 근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언론사 3사 공동주관으로 군민토론회라는 이름의 숙의과정을 거치고 있다. 두 차례의 토론회 개최만으로 숙의과정을 충실히 밟았느냐는 문제점은 일단 제쳐두고 망운산 풍력발전의 운명을 점쳐보면 ‘스타트’냐 ‘스톱’이냐 두 갈래의 길이 있다. 

그런데 두 갈래 길 모두 가시밭길을 맨발로 걷는 것과 같이 엄청난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진짜 문제다. 왜 그럴까?

한 가지씩 짚어보자.

먼저 장 군수가 ‘스톱’ 결정을 내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유치운동을 벌였던 서면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다음번 군수선거에 영향을 미칠 뿐일 터이지만 사업자 측으로부터 행정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사업자 측은 이미 스톱결정이 내려질 경우 100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것이라는 엄포를 우회적으로 흘리고 있다. 그동안 투입한 돈이 100억 원대에 달한다는 것이다. 만약 남해군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게 된다면 그날로부터 말끔히 멍에를 벗어던지겠지만 패소하게 된다면 문제는 정말 복잡해진다. 전임 박영일 군수와 현직 장충남 군수 중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책임소재론이 제기될 것이다. 사업자에게 인가된 개발행위허가는 그것대로 부활하게 된다. 

다음으로 장 군수가 ‘스타트’ 결정을 내렸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장 군수는 망운산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이다. 그 때 가서 전임군수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아무리 항변해봐야 소용없는 일일 것이다. 7월 23일 개발행위허가를 내어준 것은 엄연히 장 군수 자신이며, 사전에 군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군청마당에는 농성천막이 설치돼 매일 항의를 받아야 할 것이며, 시공현장에서는 목숨을 걸고 공사를 막으려는 일부의 주민들이 다치는 불상사도 일어날 것이다. 나아가 다음번 군수선거에서 망운산 풍력발전 반대 범군민대책위 주도세력이 벌이는 낙선운동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장충남 군수의 입장에 서서 이 두 가지 경우의 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인지를 예측해보면 망운산 풍력발전의 운명을 대강이라도 짐작해볼 수 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의 판단은 어떨지 궁금하다. 

더 중요한 점은 두 가지 진로 모두 군수 혼자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군수가 괴롭힘을 당하면 군정이 안정될 리 없을 것이다. 그런 예측상황의 결과는 흔히 쓰는 표현으로 ‘고스란히 군민에게 전가될 것’이다. 따라서 망운산 풍력발전 문제는 결국은 우리 군민들 모두에게 지어진 짐이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군정을 책임졌던 사람은 왜 그리 어설프게 대처해왔는지 한 숨만 나온다.  

되든 안 되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온 군민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운명공동체일 수밖에 없는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 매우 중요해졌다. 책임감 있게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립해야 한다. 나아가 우리는 군수를 선택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각하는 교훈도 쟁여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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