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운산 풍력발전 숙의를 위한 군민토론회 지상중계
망운산 풍력발전 숙의를 위한 군민토론회 지상중계
  • 김광석
  • 승인 2018.11.1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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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패널 모두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가치판단 기준 달라
찬성측 “에너지전환에 동참 자부심 가지고 발전기회 잡아야”
반대측 “사익추구의 수단일 뿐, 망운산 진정한 가치 지켜야”

 

 

[군민토론회는 왜 하게 됐나]

지역언론사가 공동으로 주관한 망운산 풍력발전 숙의를 위한 군민토론회 중 1차 전문가패널 토론회는 지난 6일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경남도립남해대학 이병윤 관광과 교수가 맡았다. 공동주관 언론사들은 이번 토론회를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을 대변하는 전문가패널을 2인씩 선정해 토론을 벌이게 함으로써 군민들이 풍력발전에 대한 기본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찬성의견 전문가 2인은 오정배 한국풍력학회 부회장과 박종포 전 두산중공업 풍력발전부문 수석연구원을 선정했으며, 반대의견 전문가 2인은 정규석 녹색연합 정책팀장과 송재웅 경북 영양 풍력발전 주민대책위원을 선정했다.

이날 토론회는 4가지 주제가 제시됐다. 첫 번째 주제는 소음 저주파 등 환경요인이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두 번째 주제는 산지훼손 문제’, 세 번째 주제는 풍력발전소가 지역브랜드 이미지와 조망경관에 미치는 영향’, 네 번째 주제는 투자법인의 신인도, 투자내역, 개발이익의 지역환원 규모와 방법이었다.

장충남 군수는 지난 723일 전기사업자인 남해파워에 망운산 풍력발전 개발행위허가를 조건부로 내어준 뒤 가진 주요군정현안 언론브리핑을 통해 군민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뒤 다수의견에 따라 이후에 있을 개별적 인허가사항(토석채취허가 등)의 허가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군수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망운산 풍력발전 입지허용 문제는 실질적으로 군민여론이 남해군의 정책을 결정하는 사안이 됐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원자력발전 5,6호기의 계속공사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국민공론화위원회에 숙의를 맡긴 것과 유사하다.

주민 숙의에 의한 결정, 여기에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다. 그것은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한 이해도, 즉 망운산 풍력발전 입지문제 대해 결정을 내릴 주민들이 풍력발전에 대한 이해도를 얼마나 높이느냐가 관건이다.

이를 위해 군민토론회가 열리게 됐고, 이를 담당한 지역언론사들은 네 가지 토론주제 또한 토론회의 기본목적에 최대한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선정했다.

이날 군민토론회는 토론회 전의 의식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했다. 장충남 군수와 박종길 의장, 군의원들 모두 다 호명으로만 소개했다. 본격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방청객들을 위해 두 가지 설명이 먼저 이뤄졌다. 군 담당부서의 경과설명과 사업자의 사업개요에 대한 설명이었다. <편집자 주>
 

<이하사진 모두 공동주관신문사 남해미래신문 정영식 기자 제공>

 

[장명정 지역활성과장의 경과설명]

전기사업허가는 산자부가, 개발행위허가는 남해군이 별개로 진행

시작부터 개발행위허가까지 3년 걸려, 정보공개 못한 점 사과

토론회 통해 확인될 군민여론이 이후 개별인허가여부의 기준

 

장명정 지역활성과장

경과설명은 군 지역활성과 장명정 과장이 맡았다. 장 과장은 망운산 풍력발전사업은 201411월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가 남해파워의 망운산 풍력발전사업허가에 관하여 남해군의 의견을 묻는 공문이 접수되면서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당시 남해군은 망운산 풍력발전은 군민 다수의 의견을 물어 신중히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환경영향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뒤 군민여론 수렴의 절차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발전사업은 전기위원회의 발전사업허가와 지자체의 개발행위인허가가 별개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위원회가 남해풍력발전사업 허가가 그해 121일 이뤄짐에 따라 남해군의 개발행위허가 절차도 시작됐지만 이후 인허가서류 보완과 철회, 재접수 절차를 반복하면서 오랫동안 복잡하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간 당초 15기에서 10기로, 다시 9기로 규모가 축소됐다고 밝혔다. 사업자가 다시 인허가절차를 시작할 것을 군에 알린 것은 지난해 118일이었다. 당시 군은 의회에 이를 알렸으며 의회는 군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사업자가 군에 개발행위허가 재신청 접수를 한 날은 해를 넘긴 올해 125일이었으며, 군은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올렸다고 한다. 이 때는 20여개 사항을 지적하고 보완을 요구했다고 한다. 남해군이 망운산 풍력발전사업 계획에 대해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데 따라 심의가 이뤄진 것은 418일이었으며 도 도시계획위원회도 5가지 보완요구를 조건으로 심의를 했다고 한다. 사업자가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보완요구사항을 충족한 것은 422이었고, 군의 소음대책과 산지타당성조사 등에 대한 재보완 요구사항도 628일자로 이행함에 따라 사후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제외한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다고 설명했다.

군이 723일 개발행위허가를 내어주면서 조건을 단 것은 보다 객관적인 군민여론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끝부분에 장 과장은 그동안 군이 정보공개노력 등이 부족했던 점을 사과했다. 오늘 토론회는 지난 821일 장충남 군수가 기자회견을 통해 남해 제시한 객관적인 군민여론수렴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 지역언론사 공동으로 개최하게 됐으며 이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군민의 여론을 이후 남아 있는 개별적 인허가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토론회가 숙의민주주의 소중한 경험을 통해 자치역량을 키워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훈 대표의 사업개요 설명]
 

남해군 발전 위해 힘 쏟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호소

총사업비 1020억 원, 경제유발 1천억 원, 185억 원 환원

설비운송은 광양항서상항망운산 임도, 자연훼손 최소화 노력

 

김성훈 (주)남해파워 대표

이어 발전사업자의 사업개요 설명이 이어졌다. 주어진 시간은 20분이었다. 설명은 남해파워 김성훈 대표가 했다. 그도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자료를 화면에 띄우고 설명을 이어갔다. 설명순서는 사업비, 사업타당성 분석, 소음 경관 등 환경적 영향, 개발이익 환원계획 순이었다.

그는 망운산 풍력발전의 총 사업비는 1,020억 원이라고 밝히면서 이것이 발전기 설치부터 20년 동안의 운영비까지 합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발면적은 총 76(2만여 평)이며, 주요시설은 발전기와 전기시설, 변전소 등이라고 설명했다. 발전기는 1기를 빼고는 능선부위를 피해서 설치되며 풍황데이터는 2010년과 2011년에 경남도가 용역을 실시한 자료를 결과를 분석했으며, 이를 또 외국계 회사에 맡겨서 평가를 받아봤는데 우수한 풍황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설비의 운송은 해상경로는 광양항에서 서상항으로 들어오게 되며 서상항에서는 육로를 이용해 망운사 입구까지 오고 여기서는 임도를 이용하게 된다. 임도를 이용할 때는 블레이드를 수직으로 세워서 이송하기 때문에 6곳의 곡선지점 말고는 크게 도로를 확포장 하지 않아도 된다. 곡선지점은 해당 토지주의 사용동의를 모두 받았다고 밝혔다.

복구계획은 우리가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통해서 하는 것이므로 사용 후 완전히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자가 남해군과 군민들에게 무엇을 해줄 것이고 남해군은 무엇을 획득할 것인지 함께 생각해보기를 바란다면서 우리의 환원계획을 말씀드리면 경제유발효과가 1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관광단지화 등을 위해 직접 투여되는 돈은 185억 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야생동물보호구역은 하나도 침범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근 상수원보후구역으로 지정된 노구저수지에 혹시라도 조금의 문제점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유역마다 주 침사지와 보조 침사지를 만들어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철저하게 할 것이며 물길이 노구저수지에 이르는 최종지점에는 물이 어느 정도 오염되는지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최종침사지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망운산 남해읍과 서면, 고현면 인근 지역에서 망운산에 발전기가 세워진 시뮬레이션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이어갔다. 또한 그는 소음은 마을이 최소 2km이상 떨어져 있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망운산과 비슷한 강원풍력에서 거리별 소음치를 조사해보니 500m 이상만 떨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유럽의 경우 주택가에서 200~300m 안에 풍력발전기가 설치돼 있어도 소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말미에 경남도 설치됐거나 설치예정인 풍력발전기를 보면 1,440MW나 된다면서 사업자가 남해군의 발전을 위해, 망운산 관광단지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남해군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주제별 토론 요지]

소음·저주파 영향은 적지만 산지훼손은 많을 것

전문가패널 모두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가치판단 기준 달라

 

1. 소음 저주파 등 환경요인이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찬성패널의 의견]

풍력발전은 기후변화의 주범인 화석연료사용을 대체할 방법으로 일찍이 유럽으로부터 개발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제주도와 강원도에 집중해 약 30년 정도의 이력을 쌓아왔다. 그동안 기술력도 많이 발전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약 600기의 풍력터빈(총발전용량 1.2GW)이 가동되고 있다. 세계풍력발전용량에 비하면 너무 적어 통계에 넣기도 부끄러운 수준이다. 풍력발전이 가장 앞선 덴마크 수도인 코펜하겐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풍력발전이 주민들의 생활환경 속(200m~500m범위)에 깊숙이 들어가 친숙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관광객들을 불러들이는 좋은 관광자원(랜드마크가 될 정도로)으로도 기능하고 있다. 제주도의 탐라해상풍력과 행원풍력단지(신재생에너지특성화마을법인이 운영)의 사례도 그러하다.

풍력발전기 소음과 저주파의 이격거리에 따른 환경영향범위 국제규격(소음은 500m, 저주파는 100m정도의 이격거리만 있으면 영향을 미치지 않음)은 세계의 학자들과 기술자들이 수없이 많은 논의와 검증을 거쳐 정립한 것이다. 망운산 풍력발전의 경우 가장 가까운 마을과의 거리가 1.2km 이상이어서 소음과 저주파로 인한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망운산 풍력발전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큰 장점은 소음과 저주파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이다.

 

[반대패널 의견]

왜 허가를 내주기 전에 이런 토론회를 개최하지 않았는지 아쉽다. 망운산 풍력발전이 다른 지역과 달리 주거지역과 이격거리가 있어 소음과 저주파의 영향을 적게 받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실제는 환경영향기준과 다를 수 있다. 경북 영양군의 경우 2.5km나 떨어진 마을의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잔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실제는 환경기준과 달라서 사업자의 입장이 아니라 피해를 당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위해 현재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풍력학회 등 에너지관련 국책연구기관들과 학회 등이 풍력사업이 가능한 지역과 해서는 안 되는 지역을 구분하는 지도를 그리고 있는데 남해와 같은 도서지역은 해서는 안 되는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도서지역이나 갈등지역을 제외하고도 국가적 재생에너지 달성목표(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20%까지 끌어올리는 것)는 실현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망운산은 풍력발전을 해서는 안 되는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박종포 패널(찬성측)

 

2. 산지훼손 문제

 

[찬성패널 의견]

풍력발전기를 세우기 위해서는 운송에 필요한 도로확보 등의 최소한의 산지훼손은 불가피하다. 산지훼손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오늘 오전 망운산 현장을 둘러봤다. 정상부에 이미 임도가 잘 닦여 있어서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유리한 점을 많이 갖추고 있더라. 운송기술이 많이 발전해 운송을 위한 임도는 심한 곡각지점만 손보면 된다. 사업자가 산지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상부를 비켜난 지점을 선택했으며 이는 사업자의 이익을 대폭 양보한 것(정상부에 설치하면 발전효율이 15% 정도 더 높아져 더 많은 이익을 올릴 수 있음)이기 때문에 이 점도 높이 사야 한다. 또한 사업자가 시공 후에 완전하게 복구할 것이며 관광단지화한다고 약속하고 있다. 산사태 발생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사업자가 파산할 일인데 소홀히 하겠나. 국가에너지정책에 부합하고 지역발전(건설과정에서 창출되는 약 1천억 원의 지역경제유발효과와 투자비의 15% 지역사회 환원, 망운산 관광단지화에 투자하는 것 포함)에 기여하는 측면과 산지가 훼손되는 면을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 망운산이 어느 정도 훼손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할 요소다.

 

[반대패널 의견]

시공을 위해서는 최소한 6~8m 폭의 도로가 개설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사업자의 설명대로가 아니라 현재의 임도를 많이 손을 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발전기가 서는 자리는 시공을 위한 크레인장비 작업구역까지 포함하면 30m폭이 필요하다. 영양군의 경우 산지훼손이 너무 심해 갈등이 컸다. 주민들이 공사를 못하게 막아서기도 했다. 사업자가 주민 43명을 업무방해로 공소하고 5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환경부장관, 산림청장이 다녀가기도 했다.

찬성측 패널이 산 정상부가 아니라서 산지훼손이 덜 하다고 주장하셨는데 오히려 정상부가 아니라서 더 많이 파내야 한다. 망운산의 경우 암반을 깨내야 할 일도 많을 것이다. 집중호우가 닥칠 시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성도 커진다.

망운산은 풍력발전기가 들어설 자리가 아니다. 환경부가 지난 5월 만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망운산은 회피해야할 대상이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현재시점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또한 망운산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가치는 풍력발전기로 얻을 수 이익과 비교자체가 안될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울산시 북구청장의 경우 동대산 풍력발전허가를 내주지 않아 사업자로부터 행정소송을 당했는데 1, 2심 모두 사업자가 패소했다. 북구청장이 내세운 논리는 간명했다.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공익적 가치가 풍력사업자의 이익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다.

 

에너지전환에 동참 자부심 가지고 발전기회 잡아야

사익추구의 수단일 뿐, 망운산 진정한 가치 지켜야

 

주제3. 풍력발전소가 지역브랜드 이미지와 조망경관에 미치는 영향

 

정규석 패널(반대측)

 

[찬성패널 의견]

전 세계적으로 풍력발전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대안으로서의 기능 때문에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하고 있다. 사업자가 관광단지화를 위해 8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이 사안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반대측 패널은 막연한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준,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말해야 한다.

산림을 보호하는 것보다 풍력발전을 하면 15배 이상의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는 유럽의 선진국 사례와 같이 올해 5월 재생에너지 주민참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만약 주민이 2% 참여하면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인센티브를 10%, 4% 참여하면 그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주민지분참여와 이익공유제를 적극 적용할 필요가 있다.

 

[반대패널 의견]

사업자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나쁘다고 비난할 수 없지만 지나치게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본성은 경계해야 한다. 망운산 풍력발전기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남해의 이미지와 가치를 훼손할 우려는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찬성측 패널들이 자꾸 관광단지 효과를 강조하는데 영덕의 경우 해안도로와 인접해 있어서 온 김에 들러보는 것이지 풍력발전기를 보기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니다. 풍력발전기단지가 차별성을 가진 관광자원이었던 시절은 이미 지나갔다.

경북 청송군의 경우 풍력발전기가 한 대도 없다. 지난 군수 때 2군데 허가가 났지만 새 군수가 취임하면서 풍력발전을 한 곳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바람에 사업자들이 착공할 엄두도 못 내고 있다. 꼬투리가 잡힐까봐 두려운 것이다. 청송군수는 잘 보존된 자연환경이 청송의 브랜드가치이고 청송사과가 최고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청송군의 경우처럼 남해군도 일관된 지역이미지와 브랜드가치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주제4. 투자법인의 신인도, 투자내역, 개발이익의 지역환원 규모와 방법

 

[찬성패널 의견]

우리는 사업자와 오늘 처음 만났다. 로비를 받은 것도 아니다. 대기업이 아니라서 남해파워에 대해 많은 정보도 가지고 있질 않다. 오늘 사업자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을 보면 상당한 신뢰감이 생긴다. 이 사안은 사업자가 직접 설명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

(이에 따라 이 부분은 남해파워 김성훈 대표가 직접 나서 설명했다.) 반대측 토론자가 풍력발전소를 매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 우리는 도망갈 회사가 아니다. 총 사업비 1,020억 원 중 참여하는 기업은 삼성화재가 PF자금 900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해놓고 있으며, 발전사인 한국남부발전이 지분참여를 하고 있다. 건설은 SK건설이 담당할 것이다. 개발이익의 지역환원 규모는 투자비의 15%를 기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풍력발전사가 총사업비의 15%를 기부한 사례는 없다. 여기에 우리는 지역주민들이 지분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최대한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방법도 찾고 있다. 망운산 풍력발전 입지예정지는 사유지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최대한 이익을 공유하고자 한다. 한 마디로 투자법인의 신인도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린다.

오정배 패널(찬성측)

 

[반대패널의 의견]

경북 영양군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들어서기 시작한 풍력발전으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경험했다. 현재 총 4개의 풍력단지에 들어선 88기의 풍력발전기가 돌아가고 있다. 그동안 총 6천억 원이 투여됐다. 당시 영양군수와 사업자는 마치 하늘에서 6천억 원이 뿌려진 것처럼 선전을 해댔는데 만약 그랬다면 인구가 17천명에 불과한 영양군민들은 모두 부자가 됐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첫 사업이었던 맹동산풍력발전(1,800억 투입, 총발전용량 61.5MW) 당시 사업자가 일자리 200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는 10명에 지역주민은 비정규직으로 5명만 고용했다. 관광펜션 개발 등 관광단지개발 약속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 등산객마저 이제는 찾지 않게 됐다.

사업자가 망운산 풍력입지예정지가 사유지라고 했는데 토지는 사유지라고 해도 본질적으로는 공공재이다. 풍력에너지도 공공재이다. 망운산 풍력발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공공재를 가지고 발전기업의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사업자가 굳이 망운산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포함해 연간 150억 원 이상의 이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알래스카는 석유자원이라는 공공재로 얻은 이익을 가지고 누구나 차별 없이 지급받는 주민수당제를 헌법으로 도입하고 있다. 5인 가족이면 연간 2천만 원 정도 받는다. 제주도 행원신재생에너지특성화마을법인처럼 처음부터 주민의 참여가 이뤄진 것도 아니다. 제주도는 총매출액의 7%, 당기순이익의 17.5%를 공공사업에 투자하도록 제도화했다. 남해의 경우 주민반대에 부딪힌 이제 와서 주민참여를 이야기하고 이익공유제 도입을 들먹이는 것은 이미 때가 늦었다고 생각한다.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에너지전환을 하는 것이 국가의 목표다. 굳이 망운산에 풍력발전을 해야 할 만큼 국가에너지전환의 절박한 이유는 없다고 본다. 에너지전환은 사익이 아니라 공익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피해를 입는 주민이 결정과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게 말이 되는가.

 

[마무리 발언]

 

정규석(반대의견) : 저는 여러 현장을 많이 다닌다. 가서보면 이런 게 정말 가치가 되겠다 하는 거 많이 보인다. 남해가 가진 장점은 남해안의 섬이라는 지리적 가치와 자연경관이다. 남해에는 굳이 풍력발전을 더하지 않아도 된다. 풍력을 더하면 원래 가지고 있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이다. 조건부 허가는 완전한 허가가 아니다. 군수님이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조건 중에 하나다. 군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신데 그냥 토론으로 끝내려고 조건을 걸지는 않았을 것이다. 군수님은 끝까지 주민의견을 들어 이건 안 되겠다 싶으면 안 되는 걸로 결정 내려줬으면 좋겠다. 환경보전이냐 개발이냐를 넘어 군민 여러분은 면밀히 계산해봐야 한다. 매번 경제유발효과나 고용지수 이런 거 사실은 허상이다. 어떤 게 정말로 남해군을 위하는 방향인지 군민 여러분은 끝까지 강하게 결정 내려주면 좋겠다. 그걸로 군수님이 강하게 결정 내려주면 좋겠다.

 

박종포(찬성의견) :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지만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풍력발전을 유치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해결해야 할 최고의 과제로 대두된 에너지전환에 적극 참여한다는 점이다. 풍력발전 유치로 지역경제가 얼마나 좋아지고 일자리가 몇 개가 늘어나고 하는 그런 점보다 우리가 대대로 살아갈 한반도의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무궁무진하고 오염 없는 풍력을 이용하는 데에 남해군민이 앞장서 동참했다는 큰 자부심을 가지길 바란다.

송재웅 패널(반대측)

 

송재웅(반대의견) : 오늘 망운산 돌아보면서 서면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고립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들었다. 이 문제는 남해군민 전체가 서면주민의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상지가 서면주민들 소유가 서면주민들이 관리해왔는데 망운산의 가치를 알고 혜택을 누리는 군민들이 서면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방도를 찾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저는 에너지전환을 반대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렸다. 공공재를 이용하는 에너지전환이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변질되는 그렇게 퍼져나가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다. 오늘 저는 영양군의 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렸다. 물론 영양군과 남해군의 사업자가 다르고 상황이 똑같지는 않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회사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더 큰 가치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시면서 망운산을 훼손하지 않는 선택을 해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린다.

 

오정배(찬성의견) : 오늘 장시간 토론을 경청해주시고 질문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군민 여러분이 얼마나 깊이 고민하고 있는지 알았다. 반대측 패널들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 다만 풀어나가는 방법에 대한 의견이 달랐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주민의 참여나 이익공유 등 오늘 나온 좋은 방안들에 대해 사업자도 잘 알고 있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아직까지는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칠 것이지만 여러분의 기대에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저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기 위한 타협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현명한 판단으로 건설적인 기회가 온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사업은 사업자가 하는 것이다. 기업가를 적대시하는 생각이나 분위기는 달라져야 한다. 기업은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 사업을 펼친다. 환경부장관이나 산자부장관이 사업자를 대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경남도지사나 남해군수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사업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지역브랜드니 랜드마크니 하는 거창한 것 말고 무엇이 남해를 위해 필요한지 현실적인 판단을 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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