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회, 세가지 남해 현안 대정부건의안 채택
남해군의회, 세가지 남해 현안 대정부건의안 채택
  • 이충열 기자
  • 승인 2019.04.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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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IGCC발전사업 허가촉구, 국립공원구역 조정, 간호사 양성 위한 의료법 개정 촉구

남해군의 발전 방향과 관련해 지난 2017년 경남도에 의해 추진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남해군의 ‘관광특구’ 지정 계획 추진이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가운데, 군민들은 올해 11월 예비타당성검토 면제(예타면제) 사업 포함 여부가 결정될 ‘남해-여수 해저터널’ 문제와, 올해 말 제9차 전력수급계획 포함 가부가 정해질 ‘남해IGCC발전사업’,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조정 문제 등에 초미의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이다. 
남해-여수 해저터널 개설 사업은 장충남 군수가 직접 이전의 추진 성과들을 토대로 남해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야 한다는 각오로 추진하고 있고 여수지역 국회의원인 주승용 국회부의장과 여상규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장)의 지원을 받고 있다. 지난해 국회의원회관을 비롯해 최근 여수시의 개최까지 ‘남해-여수 해저터널 조기 추진’을 위한 토론회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더해 지난 22일 ‘제23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창우 군의원의 대표 발제로 남해군의회는 ‘남해IGCC발전소 발전사업허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군내 민간단체 뿐 아니라 군의회 차원에서도 남해IGCC발전 사업 추진을 강력하게 원한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남해IGCC발전사업과 관련해, 지난 22일 군의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창우 의원은 “남해 IGCC발전소는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근거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으로 발전사업허가 취득에 필요한 사업 타당성과 지역 수용성을 모두 갖추었다”고 강조하며 경남도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산 정책에 부응해 2017년 4월  포스코건설 등이 사업추진 업체들과 남해군이 상호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고 다음해 발전소 건설 타당성 용역 조사에서 기술성ㆍ환경성ㆍ경제성 각 측면에서 추진 가능한 것으로 결론났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하지만 IGCC 컨소시엄 발전사업허가 신청 과정에서 IGCC가 석탄 기반이어서 미세먼지를 가중할 것이라는 관련기관의 선입견으로 허가 신청도 못한 채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며 “IGCC 발전소는 비록 석탄을 원료로 하지만 미세먼지 대응에 최적화돤 역발상의 발전방식이며 다가오는 수소경제시대를 뒷받침하는 수소생산 공장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김창우 의원은 “IGCC발전은 가스화기기에서 석탄을 용융시켜 먼지를 제거하고 생성된 에너지인 합성가스를 원료로 발전하므로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아 선진국과 국내 태안에서 IGCC발전소가 활발하게 가동되고 있다”며 “심지어 일본에서는 IGCC발전소가 해상국립공원에 위치할 정도로 환경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남해군과 관련해 “군세가 줄어 13만명이던 인구가 이제 4만명에 불과해 자체 존립기반조차 잃고 있다. 관광객이 1500만명이 넘어서는 여수시에서도 여수의 살길은 제조업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남해군민이 느끼는 소외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며 “남해군의 활로는 환경친화적인 제조업의 발굴과 확충이며, 지방소멸위험 전국 5위인 남해군은 낙후된 지자체로 지역의 생존은 물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남해IGCC 발전소 유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해군의회는 지역경제 회복의 단초가 될 남해 IGCC발전소 유치사업에 대하여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신속하게 발전사업허가 절차를 이행하여 줄 것을 온 군민의 절박한 심정을 모아 건의한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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