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찬 의원, 자유발언에서 군의 예산 집행문제 거론
여동찬 의원, 자유발언에서 군의 예산 집행문제 거론
  • 이충열 기자
  • 승인 2019.04.2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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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율 제고 위한 제도, 인력양성 방안 등 마련해야”

이날 군의회 임시회에서 추경안과 관련해 여동찬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군의 예산 집행율에 관해 지적하는 발언을 했다. 
여동찬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우리 군의 예산 신속 집행율이 경남도내 지자체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라며 “최근 3년간 집행률을 보면 2016년 68.26%, 2017년 65.61%, 2018년 66.02%로 평균 66.63%이다. 중앙정부에서 70%선에 그치는 사업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사업을 아예 폐지한다고 하니 우리 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폐지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여동찬 의원은 “(예산) 집행율이 저조한데 따라 행정 신뢰도 저하와 함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지역 경제를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역경제 마중물이 되라는 재정 집행이 지역경제 발목을 잡고 있는 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계속해서 여 의원은 “지자체 예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지역 경제에서, 지자체 예산 집행율은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타당성 검토, 계획성 여부 등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기지방재정부터 투자심사, 예산편성, 결산검사에 이르는 예산 순기를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 의원은 “당해 연도 집행이 어려운 명시이월사업은 과감히 전액 삭감하고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과도한 이월예산 발생으로 예산이 사장돼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 사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더해 여 의원은 “각종 공모사업 신청시 사전 준비부족 등 한계가 있다”며 “준비부족으로 인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이월 후 타당성 검토 등 처음부터 일련의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사업 집행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며 “공모사업 조사 정보를 신속히 파악해 철저히 준비하고 예산담당자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제도와 환경, 여건을 최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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