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과 ‘무원칙인사의 반복’의 사이를 오가는 전보인사

<기사 이어짐>
고위직 전보인사 최소화로 인한 업무 연속성 보장과 이에 따른 안정적 조직기반 강화라는 이번 인사의 큰 맥락에서 볼 때 이번 남해군 2017년 상반기 정기인사 이후 이어진 평가는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논란도 여전히 반복됐다.
민선 6기 과거 인사의 주요 특징으로 읽혔던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기조가 업무 능력 및 군정기여도 등 성과중심의 인사로 일부 성격의 변화를 꾀했고 과거 일부 인사에서 빚어진 직렬 불부합, 6개월만에 이뤄지는 단기 전보인사 등의 부정적 평가 등은 이번 인사에서는 거의 찾기 힘들 정도로 개선됐다는 평가지만 여전히 이번 인사에서도 일부 흠결에 대한 지적은 이어졌다.
특히 첫 여성 서기관 발탁이라는 파격적 인사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바로 이 지점과 중첩돼 있다. 이번 남해군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개청 이래 첫 여성 서기관으로 이름을 올린 정귀숙 주민복지실장은 민원봉사과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12월,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서명 과정에서 동료공무원들에게 서명요청을 한 혐의(주민소환법 위반)으로 지난해 7월, 법원에 약식 기소돼 100만원의 벌금형 판결을 받았다.
이후 정귀숙 당시 민원봉사과장은 지난해 10월 경남도 인사징계위원회에서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이번 인사에 앞서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승진 물망에 거론되는 것을 두고도 ‘솜방망이 처벌’, ‘부적절’ 지적이 제기됐다.
정 서기관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에 따라 징계를 받을 경우 이전에 받은 표창 공적으로 징계가 한 단계 감경되는데 이에 따라 ‘견책’의 징계가 ‘불문경고’로 내려앉았고, ‘불문경고’는 법률상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승진 등에는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경남도 관계자도 경남도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에 “벌금 100만원은 법적으로 낮은 수준의 처벌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 대부분 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견책을 내린다”며 문제 제기를 일축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군 공무원도 “현행법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한 부적절 승진인사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경남도 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이나 인사업무 규정상 승진인사와 관련해 영향을 미치기 힘든 여건 등을 감안한 행정적 판단과 더불어 갈수록 조직내 비중이 늘고 있는 여성공무원에 대한 승진기회 보장, 사기 진작 등 긍정적인 명분이 더 크게 반영된 결과가 아니겠냐”고 평가했다.
또 이번 인사 이후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 최소화로 업무 연속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인사기조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전략사업단장을 교체한 인사는 이같은 인사기조와 상호 모순된 인사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번 인사에서 민원봉사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배진호 전 미래전략사업단장은 지난 2016년 1월말 단행된 상반기 정기인사시 미래전략사업단장에 임용돼 경남 미래50년 전략사업의 일환인 해양항노화산업 발굴 육성을 비롯해, 남해군의 중장기발전계획인 남해군 비상 30년 전략사업, 농촌중심지 종합정비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국가공모사업 발굴·기획 등의 중요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특히 남해군 비상 30년 전략사업에 대한 용역이 실시되고 있는 등 부서장의 업무 파악 정도가 사업의 내실화와 직결되는 상황임에도 이번 전보인사에 반영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내부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개인의 업무역량을 떠나 이운철 미래전략사업단 직무대리의 경우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를 주로 맡아왔고 여기에 더욱 전문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사의 큰 맥락인 업무연속성 강화를 위해서는 미래전략사업단장 직무대리보다 정귀숙 과장의 뒤를 이어 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에 임용하는 것이 이번 인사의 기조에 더 부합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또 6급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평도 공직사회 내부에서 엇갈리는 평가를 낳고 있다.
그간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기조가 지속돼 온 탓에 이에 따른 조직내 역동성 부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고위직 승진을 앞두고 체계적인 보직관리와 이를 통한 내부경쟁 유도로 전반적 조직역량 강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민선 6기 인사과정에서 반복돼 왔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도 주요보직을 맡았던 팀장급 공무원들이 읍면 또는 타 사업부서로 전보조치되고 일부 사업소나 읍면 등에서 근무하던 팀장급 공무원들이 이른바 ‘요직’에 배치되면서 ‘파격’이나 ‘무원칙 인사의 반복’이냐는 상반된 평가가 오간다.
공직내에서는 “민선 6기 인사가 반복되면서 눈에 띄는 큰 흠결은 개선되는 모양새이지만 이른바 보직관리에 대한 전보조치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큰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총평한 뒤 “상당수 공직자들이 승진에 관심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동일 직급내 상호 선순환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구조와 이를 통해 개인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지속적으로 업무역량을 키워갈 수 있는 장기적이고 안정화된 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사가 반복되는 것은 공직 내부에 오래도록 유지돼 온 자발적 경쟁의 상실과 공직자 개인의 동기부여의 효과를 낮추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또 일각에서는 육아 및 교육 등 휴직이나 타 지자체 전출 등 결원이 늘면서 이에 따른 조직역량 약화, 업무부담 증가 및 편중 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보완할 인사조치가 이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으며, 업무 연속성 강화라는 명분에서 장기 보직자에 대한 순환인사 등이 지극히 제한적이고 소극적으로 이뤄지는 것도 인사를 통한 조직 분위기 쇄신에 한계를 가져오는 요인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