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폐회, 조치요구사항 111건 집행부 통보

청사이전문제·사토 불법유출 공무원 유착의혹 집중 거론
“복지분야 등 보조금 사후 관리 철저” 주문도 이어져

제7대 남해군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치러진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22일 마무리됐다.
남해군의회(의장 박광동)는 지난 22일 제198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소관 심의 안건 의결과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 등 이번 회기 주요 안건처리를 마무리하고 22일간의 정례회 일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지난 11일부터 19일까지 남해군청 및 각 읍면 등 집행부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기획행정위원회는 41건(시정 4건, 개선 24건, 건의 13건), 산업건설위원회는 70건(시정 1건, 개선 14건, 건의 55건) 등 총 111건의 조치요구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했다.
남해군의회가 집행부에 통보한 조치요구사항에 대해 집행부는 이에 대해 처리한 뒤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게 된다.
남해군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외 2013 회계연도 결산안을 비롯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2013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위해 군의회는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김두일 의원, 간사 하복만 의원)를 구성,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남해군수가 제출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 의결했다.
또 남해군의회는 이번 회기 중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남해군 공중이용시설 등 관리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지난 22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두일 부의장(새누리당, 나선거구))과 박미선 의회운영위원장(새누리당 비례대표), 박종길(새누리당, 다선거구) 의원의 5분 발언과 박삼준 의원(무소속, 나선거구)의 군정질문이 이어져 집행부의 실정(失政)을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먼저 김두일 의원은 이날 5분발언에서 남해군의 군정목표인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 건설을 위해서는 농수산업 구조개선에 더 많은 예산이 집중되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 남해군의 일부 군정이 무계획적이고 무책임하게 수행되고 있으며, 각 실과별 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 고질적인 군내 물 부족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용수공급 중장기 계획의 점검과 보완을 주문하기도 했다.
박미선 의원은 남해군의 군정방침 중 하나인 평생복지 실현을 위해 복지수혜대상자들이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으며 특히 군내 복지관련단체에 위탁된 사업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관리로 지원단체만 살찌우는 복지가 아닌 실질적 소외계층을 보듬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박 의원은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관리에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한 뒤 “금싸라기 같은 예산을 갈라먹기식으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마지막으로 약 230여명에 달하는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 인력 운영과 적재적소의 인력배치를 집행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박종길 의원은 사토 불법반출 사건의 공무원 유착 의혹, 공무원의 하도급 관여와 건설업자와의 내기 골프 등 세간에 회자되고 있는 ‘소문’을 언급하며 해이해진 공직기강에 대해 강도 높은 수준의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군도 6호선 확포장 공사구간의 사토 불법 반출 의혹과 관계공무원 유착의혹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수사기관의 조사와는 별도로 담당공무원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 등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박 의원은 지난 4월 포스코건설이 남해군에 제안한 신재생에너지산단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도 제안사업의 실체에 의문을 더하며 산단조성사업에 대한 정치적 해석 발언과 함께 담당공무원의 선거개입 행동에 대한 조치를 요구해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3선의 박삼준 의원은 현재 건물노후화로 인해 신청사 건립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는 분위기에 맞춰 남해군 청사 이전 및 신축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과 의지를 군정질문을 통해 확인하기도 했다. <박종길 의원 5분발언·박삼준 의원 군정질문 관련기사 4면>
이번 7대 남해군의회 첫 행정사무감사가 있었던 제198회 정례회에서 다소 집행부에 강한 어조의 질타와 주문이 이어지자 관가 내외부의 평가도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같은당 소속의 박영일 군수에게 다소 호의적인 입장을 보일 것이란 예상을 뒤엎고 초선의원들이 주축이 된 5분발언 등을 통해 집행부 전반의 행정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지자 ‘거수기 의회’에 대한 우려는 거뒀다고 평가하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군민 여론을 빙자해 집행부의 사업 설명이나 해명 등은 무시하고 대안 없는 비판과 주관적 지적이 분분했다고 평하며 군의원들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자성(自省)과 이에 대한 보완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는 평가도 있었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