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 군수, “재정 여건 고려, 임기내 추진위해 최선다할 것”
지난 여름 잦은 비로 인해 청사 내부 곳곳에서 빗물이 새는 등 건물 노후화로 인해 남해군청사 이전 논의가 급증된 가운데 지난 22일 열린 남해군의회 제19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박삼준 의원이 이 문제를 군정질문 의제로 거론하며 남해군의 추진계획과 청사 이전 및 신축논의를 의회 차원에서 공론화하는데 불을 지폈다.
박삼준 의원은 이날 정례회 2차 본회의 마지막 순서로 군정질문에 나서 여론이 급증하고 있는 남해군 노후 청사 이전 및 신축에 관한 집행부의 계획과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
박 의원은 먼저 남해군 청사내 본관 및 별관 등 부속건물의 건축연도를 남해군 김평수 재무과장에게 질의한 뒤 현 청사의 안전도 진단 결과, 지난 2001년 조례로 제정돼 현재까지 적립해 오고 있는 청사건립 특별회계(기금) 현황 등을 집행부에 물었다.
군 재무과 답변과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군 청사는 군 청사의 부지면적 8,412㎡, 연건축면적 5,647㎡로 타 시군에 비해 열악한 상태이며 특히 본관과 안전총괄과가 위치한 별관, 식당동과 당직실은 건립연도가 1960년으로 약 55년 가까이 청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남해군청사는 지난 2012년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군은 올해 말까지 노후가 심한 본관 일부 시설에 보와 기둥, 탄소섬유시트 보강 등을 통해 현재 D등급인 안전등급을 C등급 정도로 상향 조정시킬 계획을 세워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군은 지난 2001년 제정된 청사건립 특별회계(기금) 조례에 따라 적립금과 이자 등 총 158억여원의 재원을 확보해 둔 것을 나타났으며, 군 관계부서는 박삼준 의원이 질의한 군 청사 신축계획과 소요 사업비 추계에 대해 총 사업비는 공사비 370억원을 포함해 총 5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신축계획은 청사건립 기금 등 신축재원이 총 사업비의 50% 가량 적립됐을 시기에 신청사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군의 계획을 좀더 부연하면 현재 청사건립 기금 적립액을 내년부터 매년 20억씩 적립하면 2019년도에는 약 238억원의 기금이 조성돼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군 계획상의 신청사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본청과 의회청사, 주차장 등 편의 공간을 합쳐 연면적 16,594㎡, 대지면적 1만3천여㎡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삼준 의원은 또 최근 청사 이전 및 신축여론이 일었을 당시 본지 취재결과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현 청사 부지와 인근의 남해읍성과 동헌 등 매장문화재와 잔존 유구 등 문화재 보호관련 법령에 따라 현 부지내 신청사 건립은 불가능하다는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뒤 박영일 군수를 대상으로 직접 군정질문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현재 남해군 청사의 노후정도와 이에 따른 민원인 불편과 열악한 사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더 이상은 청사 신축 논의를 미룰 시간이 없다고 거듭 강조하며 “청사 건립문제는 군수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판단한다. 현 청사 건립 특별회계 적립금의 증액이 절실하다”고 말한 뒤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물었다.
박 군수는 박삼준 의원이 제기한 청사 이전의 타당성과 당위성,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뒤 “열악한 재정여건이지만 내년부터 약 20억원 이상이 안정적으로 청사건립기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가능한 재임기간 내 부지확정 등 제반 절차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 적극 추진토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같은 박 군수의 답변에 박삼준 의원은 “청사건립기금의 적립액을 50억 내지 70억으로 증액해서라도 청사 이전은 조속히 추진돼야 하는 과제이며, 군수와 집행부에서는 현 청사의 D등급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사용연한이 임박한 현 청사 이전논의에 필요한 주민 공청회 등의 사전 절차 이행과 공론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그러나 군민은 물론이고 공무원과 군의회 등 군청사 이전 및 신축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성숙단계에 들었다고 볼 수 있으나 현재 남해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이 논란의 해법은 쉽게 도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현재 남해군이 적립하고 있는 청사건립기금의 재원이 증액되면 타 예산 지출분야의 감소로 이어지는 현상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데다 복지분야 소요재원 증가 등에 대처할 자주재원의 확보가 현재로서는 요원하기 때문이다. 특히 청사 건립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한 지방채 발행 외에는 국도비 지원이 불가한 현실이어서 자주재원과 가용예산여력이 부족한 남해군으로써는 청사건립기금 증액에 선뜻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부지확정과 토지매입 등 청사 건립 실무 추진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군 재무과를 통해 확인한 사항에 따르면 청사건립 재원이 확보된 것을 전제로 할 때 부지확정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경남도와 안전행정부를 거쳐야 하는 재정투융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토지매입과 도시계획시설 변경, 설계 공모, 입찰 등 제반 행정 절차를 거치는 것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현 청사 부지의 신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신청사 건립이 추진될 경우 현 청사 인근 주거지 및 상권의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인한 주민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여 군 청사 건립 논란은 지속적인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