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 관계자, “지역발전 위해 소신껏 일했는데…참담”

올해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스코건설이 남해군에 제안한 신재생에너지산단 조성사업이 또다시 정치적 논쟁의 도마에 오를 모양새다.
지난 22일 남해군의회 제19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박종길 의원(새누리당, 다선거구)은 5분발언을 통해 최근 세간에 회자되고 있는 군도 6호선 공사 현장의 사토불법 반출건의 공무원 유착의혹을 언급한 뒤 지난 4월 포스코건설이 남해군에 제안했던 신재생에너지산단 관련건에 관계된 공무원이 군민들에게 실체도 없는 허구의 사업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고 이 내용이 선거정국에 군수 후보간 유불리를 발생시켰다며 공무원의 업무 관련성을 선거에 이용한 담당부서 공무원의 역할과 행동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해 파장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논란의 핵심인 신재생에너지 산단 사업은 포스코 내부의 최종결정은 물론 정부에서 심의조차 안 된 사항이라며 또 올 연말 7차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을 위해 선거를 앞둔 시점에 기자회견을 가진 것은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복무규정을 지켜야 할 공무원의 행동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
박 의원의 이같은 발언에 신재생에너지산단 사업을 총괄해 온 경제과 담당부서 공무원들은 “오직 남해군의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견인할 성장동력 확보에 소신과 공직자의 사명을 걸고 일했는데 이같은 외부의 평가를 받게 돼 억울하다 못해 참담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 추석에 즈음해 현재 산단관련 추진상황을 군수가 직접 지역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소상히 설명하고 타당성 용역 조사 등 신중한 검토과정을 거쳐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군의회 5분발언이라는 공식 석상에서 집행부와 담당부서의 설명과는 전혀 다른 주장을 제기한 이유가 납득이 안 된다”고 말한 뒤 “특히 정당한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공직자로서 남해군에 제안된 공식적인 기업의 투자의향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것을 두고 정치적 잣대로 해석해 담당공무원에 대한 조치를 집행부에 요구한 것은 집행부 견제와 비판의 의회 역할과 기능을 아무리 존중하려 하더라도 엄연히 공무원의 명예에 심각한 치명타를 입혔다”며 거듭 참담한 심경을 전했다.
이후 박 의원의 이 발언이 공직내외부에서 논란이 되며 파장이 일자 박 의원은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5분발언의 요지는 신재생에너지산단문제가 사업대상지인 서면 주민들은 물론이고 전 군민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인 만큼 군 담당공무원이 이 논의에 있어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상황을 적시에 군민들에게 전달하고 더욱 신중히 관련 실무를 처리해달라는 취지였다”고 한 발 물러섰으며, 발언 중 ‘군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해당 공무원의 징계 또는 인사상 문책을 뜻하는 것도 아니었다며 확대해석을 자제해 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이같은 박 의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5분 발언 내용을 직접 들은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공무원이 정치권 눈치보며 해야 할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한다고는 하지만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군민의 뜻을 제때 묻는 것도 공직자의 역할”이라며 “집행부의 입장과 해명은 무시한 채 여론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자극적인 논리나 정치적인 잣대로 행정행위를 재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여론이 점차 확산돼 가고 있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