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정현옥 의원은 장명정 경제안전건설국장에게 삼동면 봉화리 산 일대의 태양광 발전소 인ㆍ허가와 삼동면 고향의 강 사업장 유지 관리에 관해 군정질문을 했다.

정현옥 의원은 먼저 양마르뜨양떼목장 인근의 삼동면 봉화리 산 308-1번지 일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태양광 제1발전소, 제2발전소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부탁하면서 진입도로가 꼭 개설되야 하는 상황인지, 현재 위치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물었다. 이에 장명정 국장은 “봉화리 산 308-1번지 일원 57,603㎡부지에 진입도로 폭4m, 교량1식으로 총 사업비는 76억 3천만원으로 군계획 시설로 결정하고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5년 11월 군관리계획 결정,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했다”며 “군계획시설인 태양광발전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진입도로가 필요하고, 봉화방향은 은점방향보다 노선이 짧고 토지확보가 용이해 사업시행자가 최초로 제시해 군관리계획으로 입안했다”고 답했다. 

이어 정현옥 의원은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된 특혜가 아니냐는 주민의견이 있고, 향후 이 개설도로는 어떻게 되는지 따져물었다. 장 국장은 “2021년 4월 최종적으로 소유권이전, 공증서, 매매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 소유권이 확보된 상황이었고 도로는 향후 우리 군에 기부채납해야 하므로 주민들이 자유로이 이용하게 된다”고 답했다.

또한 정현옥 의원은 “소음과 관련해 양마르뜨 목장에서 어미소 1마리와 송아지 4마리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묻자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한 4월 이후 양떼목장에서 소음 관련 민원을 제기해 현장 확인과 소음을 측정했으나 법정기준치(70db)이하였다. 하지만 민원해결 차원에서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양떼목장 측의 요구대로 주말과 공휴일 및 단체손님 등이 오는 경우엔 브레이커 작업을 하지 않기로 협의했다. 이후 6월 17일 이후부터 송아지 사산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나 소음의 인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키 어려워 양떼목장측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접수키로 했고 이 조정위 결과에 따라 검토 후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끝으로 정현옥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전달코자 하는 것은 군 행정이 특정인을 위한 게 아닌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살펴서 공정하게 처리돼야한다는 것”이며 “또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남해군에서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해태양광 사업부지는 핵심관광지인 독일마을 권역에 위치해 있어 공사로 인해 훼손된 산림과 하천의 모습은 관광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키고 있다. 군은 더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내 공사가 완료되도록 행정지도를 해 달라 것”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