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채민 조례특위위원장이 본회의에서 조례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남해군의회(의장 김노원)가 지난달 29일부터 5일간 제 117회 임시회를 열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당초 예정돼 있던 손종문 의원의 부의장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의 건은 의원들간의 합의로 이번 회기의 안건에서 제외됐다. 군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편집자 주>

행정기구 개편 확정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4월중 재난관리과가 신설될 예정이다. 또한 7월 1일부터는 주민생활과가 폐지되고 일부 과의 명칭 변경과 담당(계)의 신설과 이관이 있을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에 평생학습담당이 신설되고 건설과에 있는 상수도담당과 하수도담당이 환경수도과(현 환경녹지과)로 이관된다.

아울러 현 환경녹지과에 있는 산림조성과 산림보전담당이 농정유통과로 이관돼 농림과로 명칭이 변경된다. 의회조례심사특위에서는 산림분야의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놓고 예산 확보의 어려움, 민원인의 불편 예상 등을 두고 일부 의원과 집행부간에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밖에도 군에서 긴급하게 발생하는 한시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남해발전기획단이 신설된다.
또한 남해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통과돼 군 공무원 증원도 525명에서 537명으로 12명 늘어난다.

인구증대시책 지원 일부 제외

남해군인구증대시책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함에 따라 전입일로부터 최근 3년 이전부터 타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하는 세대는 전입지원금, 주택수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셋째아이부터는 300만원의 출산장려금이 지원되고 신생아 무료예방접종 및 출산장려용품이 지원된다.
그러나 군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인구증대시책중 영·유아 양육비 지원과 노인복지증진 내용은 제외했다. 이 조례는 늦어도 4월 2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공설공원묘원 사용료 등 조정

남해군공설공원묘원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통과됨으로 공설공원묘원 사용료와 관리비가 오르고 납골묘의 사용면적과 사용료 및 관리비 납부 기준을 새로이 마련된다. 이 밖에도 납골평장 1기당 면적이 기존에는 0.81m2에서 1.21m2로 재조정된다. 변경된 조례 내용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군 사회복지과(☎ 860-3847)로 하면 된다.
이 밖에도 군의회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지원하는 남해군 평생학습 조례안과 ▲남해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남해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생산적인 군의회 부의장 선거를 바란다

군의회는 지난 한 달 보름 남짓 손의원의 파문으로 참으로 침통했다. 무엇보다 군민들이 의회를 보는 눈길이 곱지 않다는 것이 큰 부담이었다. 자정 해야 한다는 안팎의 목소리 또한 높았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몇몇 의원들은 의회가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군민들 또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의회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심기일전하려는 군의회가 벌써부터 큰 암초를 만났다. 사퇴한 손 의원이 내놓은 부의장직을 두고 일부 의원간에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가 해야된다’는 후보 예정자들은 의원들의 판정을 받겠다는 입장이고 다른 의원들은 두 사람중 한 사람이 양보해 합의추대가 돼야 한다는 분위기다. 이러한 배경에는 두 후보를 두고 마치 의원들이 대립하는 모양새로 비춰질까 하는 걱정이 깔려 있다.

이번 부의장 선거가 어떤 식으로 정리될 지 여부가 앞으로 남은 1년 남짓의 의회 운영에 있어 큰 변수가 될 수 있기에 그 중요성이 남다르다.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의회가 또 다시 갈등과 파행을 겪는다면 남은 의회 역시 생산적인 의정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출마의 뜻을 굽히지 않는 의원들의 물밑 합의만을 기다리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향해야 할 의회가 지향해야 할 자세가 아니다.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결정하고 그기에 깨끗하게 승복하는 생산적인 의정을 펼치길 기대해 본다.

/한중봉 기자 bagus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