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나열식’, ‘동어 반복’된 시정연설 ‘아쉬움’ 평가 제기
지난달 25일 박영일 군수는 제215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 성과를 되짚고 내년도 군정 기본방향과 주요시책 등 군정 전반에 걸친 비전과 계획을 밝혔다.
우선 박 군수의 시정연설 후 지역 정관가의 반응부터 살펴보면, 장장 A4 24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에 각 분야별로 추진될 다수의 사업과 계획이 시정연설 전반에 반영되기는 했으나 지나친 행정 중심적 사업 나열에 치중돼 상대적으로 군민과 향우들의 관심이 큰 핵심사업들에 대한 부분은 대체적으로 원론적 수준에 그쳐 아쉽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특히 이같은 사업들은 남해 IGCC(석탄가스화복합발전) 및 신재생에너지산업단지 조성사업, 군 청사 이전 계획 등으로 지난 시정연설 또는 박 군수의 언론 대담, 군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서도 반복 거론돼 온 만큼 이번 시정연설에서 대략의 추진 경과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 제시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됐으나 ‘동어반복’ 또는 원론적, 피상적 수준에 머물러 다소 실망스러웠다는 정관가의 평으로 이어졌다.
또 내년도 군정 기본방향의 각 영역별로 평균 5~6개 이상의 단위 사업명이 단순 열거되는 식의 시정연설 구성은 내년도 남해군정의 무게 중심이 어디 놓인 것인지 확인하기조차 힘든 모호한 시정연설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우선 박영일 군수는 이번 시정연설에서 올해 가장 큰 성과로 채무제로화를 통한 군 재정건전화를 꼽았다. 이와 더불어 박 군수는 군 재정력 강화를 위한 국도비 예산 확보 노력으로 올해보다 15.56% 증가한 1,297억원의 국도비 확보와 213억원의 공모사업비 확보 성과를 거론하고 이를 ‘전례없는 성과’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또 경남도의 남해 힐링아일랜드 관광개발종합계획과 관광특구 지정계획 발표로 향후 추진될 관광개발사업의 안정적 국도비 확보 기반을 마련한 것도 군정 성과 중 하나로 거론했다.
올해 군정성과 언급에 이어 박 군수는 내년도 군정 기본 방향으로 △참여와 소통으로 군민이 행복한 남해 △따뜻한 복지남해 △제2남해대교 시대 대비와 신해양 문화관광거점도시 준비 △고부가가치 농어업 실현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를 제시했다.
전언한대로 시정연설 전반에 걸친 과도한 사업의 단순 열거로 인해 군정 방향의 무게 중심이 분산됐다는 지적은 있었으나 이날 박 군수가 밝힌 군정 기본방향 중 비교적 타 분야에 비해 힘이 실린 대목은 세 번째인 제2남해대교 시대 대비와 신해양 문화관광거점도시 준비’다.
이와 관련해 거론된 주요사업으로는 남해힐링캠 민자유치 사업, 남해대교 레인보우 전망대 조성사업, 이순신 순국공원, 관음포 관광공원 등이 언급됐으며, 박 군수는 남해 힐링아일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한 국도비 확보, 민자 유치를 통한 관광시설 인프라 및 프로그램 개발, 각종 관광분야 주요사업에 대한 용역 실시 등을 내년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경제 심장부 육성을 위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IGCC 및 신재생에너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지난 시정연설에서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1단계 설비용량에 대한 연내 전기사업 허가 취득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워딩에서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변화는 있었으나 일반 군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 가진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다.
또 올해 중순경 군 신청사 건립 부지 설문조사 실시 등으로 군민과 향우 등 대내적 관심이 컸던 사안에 대해서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군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재원 마련을 착실히 이뤄내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가능한 행정복합타운이 조성되도록 준비하겠다”는 지난 시정연설의 동어 반복이 이어졌다.
한편 박영일 군수의 시정연설과 함께 이날 남해군의회에 제출된 2017년도 예산안은 개최되는 남해군의회 제21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심사를 거쳐 오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남해군의회 박득주 의장은 지난달 25일 1차 본회의 개회사에서 “2017년도 우리 군의 살림살이인 예산안 심사는 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검토해 줄 것”을 동료의원들에게 당부했다.
※박영일 군수의 ‘2017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전문은 인터넷 남해신문(www.namhae.tv)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