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유해물질 무단방류 사태, 묵과해서는 안된다
발전소 유해물질 무단방류 사태, 묵과해서는 안된다
  • 남해신문 기자
  • 승인 2016.09.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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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기반으로 전국의 원전 및 화력발전소에서 온배수 배출시 ‘디메틸폴리실록산’이라는 유해물질 1만여톤이 최근 5년간 사용됐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지난 8월 울산화력발전소에서 시작된 유해성 논란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역내에서도 지난해 본지 보도 이후 광양만권어업피해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어업인단체는 물론 일반 군민들 사이에서도 이들 발전시설에 도덕적 해이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현황 파악 후 신중한 대응책 모색 등의 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이다.
정부는 지난 8월 울산화력발전소의 유해물질 무단 방류 사태 후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해경본부 등이 전국의 발전시설 및 취·배수구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섰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조사결과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번 국회 국감에서도 이 사안은 환경과 산업분야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어서 구체적인 현황이나 실태에 대해서도 조금 더 명확해 질 가능성이 있고, 본지도 남해군 인접지역에 소재한 하동과 삼천포, 여수화력 등에 이 사안과 관련한 질의서를 발송하고 답변회신을 기다리고 만큼 후속보도로 이 사안에 대해 심층 보도할 계획이지만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 등이 밝힌 이 사안에 대한 성명 등의 자료를 볼 때 단순히 방류량이나 경위 등을 조사하는데 그쳐서는 안 될 심각한 사안이다.
본지 관련 보도에서도 짚었던 사안이지만 해양수산부는 이 물질에 대해 해양환경관리법에 규정된 유해액체물질에 해당한다며 해양배출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물질이라고 규정해 뒀고,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이 물질은 호흡기와 생식능력, 태아발생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며, 이 유해물질의 생물농축효과에 따른 수산물 소비자의 2차 피해도 언급하고 있어 크게는 지역어업인 및 지역민의 건강권 침해 우려로도 연계되고 있다.
이들 발전시설이 이같은 유해물질을 지속적으로 사용해 온 배경에는 정부의 관리체계 부실과 엉망인 안전규제로 사실상 이들 발전사업자들이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사용해 오도록 방조한 책임도 있다.
이번 국감이나 환경단체 등도 이같은 정부의 안일한 관리와 대처를 지적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이들 시설에 대한 실태 점검이 우선돼야 할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아직 이로 인해 부정적 영향에 놓였을 지역민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마련이나 영향조사에 대한 언급은 크게 회자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가장 걱정이 큰 대목인데도 말이다.
특히 주변지역 발전소들은 유해물질이 포함된 온배수를 활용해 어류를 양식하거나 주변 농업시설에 난방수로도 공급해 왔다. 단순히 해양 배출에 따른 유해성 논란에 그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 물질의 대량 사용과 지속적인 해양 방류로 인해 해양 환경에 미친 영향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이 정보를 숨김없이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해양환경에 미친 영향 뿐만 아니라 이들 시설 주변 지역민들의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은 없었는지 규명해 내야 한다.
또 지방정부와 기초의회도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밝혀야 한다. 해양환경과 어업인은 물론 지역민 전체에 끼친 영향에 대해 지방정부와 기초의회도 적극 진상 규명에 나서고 이와 관련한 대응, 재발방지책 마련에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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