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문 의원, 28일 구속영장 발부
손종문 의원, 28일 구속영장 발부
  • 한중봉
  • 승인 2005.03.0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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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에서 붙잡혀 남해로 이송


설을 앞두고 지역주민에게 농산물 상품권을 돌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손종문 의원이 28일 구속됐다.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손 의원은 지난 26일 서울에서 붙잡혀 남해로 이송됐으며 28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됐다.

주변 사람들에 따르면 손의원은 지난 17일 경찰의 1차 조사를 마친 후 서울 등지에 있는 유력 향우를 찾아 사태 해결 방안을 모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사실이 명백한데다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돼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 같다”고 말했다.



손의원 사건 관련, 의회 공식 입장은 ‘보류’

김노원 군의회의장 “군민에게 송구스럽다”

남해군의회가 부의장의 실정법 위반 물의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보류한 채 사태를 관망하고 있어 일부 군민들 사이에서 안일한 대처가 아닌가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군의회는 지난 28일 손의원의 영장실질심사 당일, 간담회를 갖고 이에 대한 논의를 했으나 일단 사태 추이를 더 지켜본 후 입장을 발표키로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노원 군의회 의장은 “지금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처지가 아니다”라며“다만 같은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군민들에게 송구스럽고 죄송할 따름”이라며 의회의 공식 입장 정리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다른 한 군의원은 “손의원이 실정법을 위반하기는 했으나 아직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만큼 미리 입장이라고 밝히는 것이 구속된 손의원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는 것이 다수 의원들의 생각”이라 전했다.

이러한 의회의 입장에 대해 군내 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손의원 사건으로 남해의 명예가 훼손되고 군의회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며 “이에 대해 군의회가 군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등 후속조치가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군의회가 사태를 다소 안일하게 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일부 군민들 사이에서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군의회가 자정결의 등을 통해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한중봉 기자 bagus10@hanmail.net


<기자수첩>

설 상품권 사건, 선거혁신의 계기로

군의원이 설을 맞아 지역 유지들에게 상품권을 돌린 사건이 보도 된 후 이동면 이장 몇 분이 본사를 찾아왔다. 이장들은 마음 고생을 많이 했음인지 곤혹스런 표정이 역력했다.

이장들은 이번 일을‘통상적인 관습’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충분히 공감이 갔다. 법이나 공적인 개념보다 평소 소원했던 이웃에게도 마음 넉넉해지는 게 명절을 맞는 풍습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장들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또 다른 마음 고생을 하고 있었다. 다름 아닌 누가 경찰에 귀 뜸 했느냐는 책임론이었다. 사건이 공론화 되고 지역에서는 제보자에 관한 이런 저런 헛말들이 떠돌아 다녔다.

이장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분분했고 특정인이 지목됐다. 그런데 그런 말들이 지목된 당사자에게 전해졌고 당사자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자칫 이장들간 명예훼손으로 비화될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장들은 “그동안 제보자로 거론됐던 사람들, 특히 특정인을 지목한 건 이장들의 오해였음을 남해신문을 통해 해명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이장들은 군민들에게 죄송함을 전하면서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공명선거가 정착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선거문화 혁신’이지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이 공명선거 정착, 선진 군민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한관호 발행인 hohan12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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