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중현지구 일원에 건설될 계획인 남해 석탄가스화복합발전소(이하 남해 IGCC) 및 신재생에너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성패를 가름짓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윤곽이 드러났다.
지난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안정적 전력수급과 온실가스 감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이하 7차 전력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된 7차 전력계획안의 핵심내용은 ‘석탄화력발전은 줄이고 원전·신재생에너지 비중은 늘린다’으로 요약할 수 있다.
▲원전 쟁점은 끝까지 갈 듯…
이달 안으로 확정 발표를 앞두고 있는 7차 전력계획안의 첨예한 쟁점은 여전히 원전이다. 산자부가 국회에 제출한 7차 전력계획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시민단체와 반핵·탈핵단체, 환경단체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신규원전 2기(3000MW)를 신설할 뜻을 밝혔다. 신규원전은 기존에 언론매체 등을 통해 보도된 것과 같이 삼척(대진 1·2호기)과 영덕(천지 3·4호기) 등 2개소를 두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거론되고 있는 원전 후보지의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센 만큼 신규원전의 최종입지는 2018년으로 예정된 발전사업 허가단계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고리 원전 1호기 폐로여부도 여전히 이번 7차 전력계획안에서 치열하게 다뤄질 쟁점 중 하나다.
원전에 비해 언급되거나 조명되는 빈도는 현저히 낮지만 남해 군민들의 관심이 쏠리는 분야는 단연 남해 IGCC 및 신재생에너지산단 조성사업의 7차 전력계획 최종 반영여부다.
▲IGCC 직접 거론 없으나 신재생발전비율 20%로 확대
7차 전력계획안 반영 가부(可否)가 50대50으로 나뉘어 전력계획안 수립과정 내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왔던 남해 IGCC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 8일 7차 전력계획안 내용에 일부 긍정적인 시그널이 확인되며 반영 가능성이 커지긴 했지만 최종 7차전력계획이 발표되기 전까지 섣부른 낙관은 이르다.
이번 산자부 발표 내용을 토대로 남해 IGCC 사업의 최종 계획 반영 여부를 전망해 보자면 우선 전언한 것과 같이 7차 전력계획안의 대전제로 온실가스 감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POST-2020)과의 연계성을 고려했다는 점에서는 남해 IGCC 사업의 최종 반영 가능성이 한층 농후해졌다. 또 산자부가 밝힌 7차 전력계획안의 주요방향에서도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을 언급하며 저탄소 전원믹스를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는 것을 거듭 강조함으로써 남해 IGCC 사업에 ‘청신호’ 하나를 더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정부 계획안에는 지난해 기준으로 6.7%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 비중을 7차 전력계획안의 계획기간인 2029년까지 20%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법률상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고 있는 남해 IGCC사업의 7차 전력계획 반영에 긍정적 요인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석탄·LNG복합발전은 비중 대폭 축소
또 이번 7차 전력계획안의 주요 특징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는 부분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탄소 전원믹스 강화 차원에서 석탄화력과 LNG복합화력 비중을 축소시킨 대목이다. 시민단체와 탈핵·반핵단체와 환경단체 등에서 이를 두고 신규원전 증설을 밀어붙이기 위한 ‘꼼수’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지만 이 또한 남해 IGCC 사업의 반영 여부만 놓고 따져 보면 부정적인 사항은 아니다.
지난해 10월 본지를 포함한 언론매체 보도를 통해 많은 군민들이 아는 것과 같이 송전가능용량 선점을 두고 남해 IGCC사업과 미묘한 경쟁구도를 형성했던 하동 갈사만의 2000MW급 화력발전 신설 가능성은 사실상 7차 계획 반영이 어려워지게 됐다.
남해 IGCC 사업의 7차 반영이 최종적으로 무산된다면 다시 원점으로 회귀해 복잡다단한 경쟁구도가 이어지겠지만 전언한 산자부 기조변화나 긍정적 요인을 고려해 보면 현 상황에서는 남해 IGCC사업이 하동군의 화력발전소 신설사업보다는 7차 전력계획 최종 반영에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다. <3면으로 이어짐>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