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3,434억원 편성 분야별 설명, ‘주식회사 남해’ 재차 언급
박 군수의 이번 시정연설은 지난 7월 군수 취임 후 같은달 25일 열린 제19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시정연설 후 두 번째이자, 본예산 편성과 관련한 시정연설로는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이다.
박 군수는 먼저 민선 6기 출범 6개월째에 접어들면서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읍면 방문하는 등 민생행정 구현으로 군민과 공감대를 형성했고,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해 우리 군의 현실을 고민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평가한 뒤 향후 군정 운영의 방향은 직접이건 간접이건 군민 소득과 풍요에 직결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각오를 덧붙였다.
또 박 군수는 소통과 공감으로 신뢰받는 열린 군정을 실현하는데 군민과 군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해삼양식산업 육성 기반 구축, 다오요트 투자 유치, 독일마을 맥주축제와 제1회 평생학습축제 등 각종 축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군정 주요 성과로 거론했다. 이외에도 박 군수는 지역복지사업 최우수, 지방재정공개 등 각종 기관 평가에서 표창을 수상한 것과 안전행정부 주관 정부합동평가에서 4년 연속 경남도 군부 1위를 차지한 것을 ‘쾌거’로 표현하며 우수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드높인 사례로 언급했다.
이어 박영일 군수는 내년도 예산 편성기조를 설명하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군민 우선의 원칙 아래 내실있게 재원을 배분했다”고 말하고 “취임 후 추진했던 대형사업장을 찾아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확인하고 예산 절감 요인을 찾아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박 군수는 이를 토대로 대규모 프로젝트와 개발중심의 예산편성에서 벗어나 ▲저비용 고효율 ▲군민불편 해소 ▲군민소득증대 ▲신성장동력 확보에 편성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또 취임 이후 밝힌 군정 목표와 세부 5대 지침을 기반으로 남해 미래 30년 전략사업 발굴과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불합리한 규제철폐 및 적극적인 민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관광분야 핵심 공약이었던 보물섬 800리길 조성과 미조항 먹거리 특화지역 조성, 지중해풍 숙박레저지역 조성 등 관광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뒤 현재 추진 중인 이충무공 순국공원, 노도 문학의 섬, 고려대장경 판각지 성역화사업 등 대규모 관광개발 프로젝트는 행정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는 각오도 덧붙였다.
농림수산분야 예산 편성 주요 사업설명으로는 연소득 1억원 농어가 육성을 위한 해삼양식특화단지 조성과 농기계 임대은행 확대, 무인항공 방제사업 확대 운영, 고소득 특화작물 집중 육성 등의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으며 복지분야에서는 마을 경로당의 복합경로문화센터 운영, 홀몸노인 공동생활가정 제공과 응급 안전 돌보미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분야에서는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인재스쿨 운영과 영어캠프 운영, 원어민 영어보조강사 지원으로 인재 육성책을 추진하고 군정신뢰도 제고를 위해 제2새마을운동의 역점 추진과 이순신 민원서비스 시행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박 군수는 각 분야별 주요사업 예산 편성 기조 및 설명에 이어 각 예산 분야별 편성액을 설명하며 내년도 예산을 올해 당초예산대비 242억여원이 증가한 3,434억여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힌 뒤 이중 일반회계가 전년대비 5.7% 증가된 2896억여원, 특별회계는 19.17% 증가된 537억여원이라고 밝혔다. <상세기사 남해신문 11월 28일자 4면 참조>
박 군수는 각 분야별 예산 편성액을 의회에 설명한 뒤 “한정된 제원의 아쉬움은 있지만 선택과 집중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재정효과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영일 군수는 취임사에서도 강조했던 ‘주식회사 남해군’을 이번 시정연설에서 다시 언급하며 “군민이 주주인 주식회사 남해의 영업사원이라는 각오로 기업유치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경남도, 중앙부처, 국회를 비롯해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곳이라면 어디든 발벗고 뛰겠다”며 순자 <권학편>에 나오는 고사성어인 ‘노마십가’를 인용, 더디더라도 내실있고 꾸준히 안정적 군정 수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영일 군수의 이번 시정연설 이후 지역 정가 및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냉담하다.
이들의 반응은 예산안 편성이라는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통해 좀더 구체화된 박영일 군수의 군정 철학과 지난 6개월간의 군정 구상을 엿볼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기대가 조금도 충족되지 않았다는 분위기다. 좀 더 솔직히 이같은 여론을 표현하면 “군수 직위에서도 아직 6·4 지방선거 후보 수준의 공약을 보는 듯한 거칠은 느낌이 강하고 세부 군정현안에서도 지난 6개월여의 학습효과가 어느 곳에서도 엿보이지 않는 취임사 같은 느낌이 강했다”는 평가다.
다듬어 표현하면 박영일 군수가 지난 6개월간 읍면 방문과 주요사업장을 방문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구체적인 군정철학을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군민과 군의회에 전달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같은 시정연설이 공개되면서 ‘군정철학 부재’를 지적하는 여론이 있는가 하면 군정철학을 시정연설에 담아내는 군청내 참모기능의 실종을 지적하는 여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 지역언론 종사자와 군 일각에서는 “아직 박영일 군수의 행정적인 학습효과가 나타나려면 조금은 더 여유를 갖고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박 군수에게 유화적인 여론을 대변하기도 했다.
반대로 이같은 유화적 여론과는 달리 “지속되는 지역경제 침체와 핫이슈로 부각된 남해 IGCC, 군청사 이전 문제, 작은영화관 이전 또는 신축 논란 등 군민들의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도 한 마디 언급조차 없는 것은 학습효과 측면보다는 철학의 부재와 참모기능의 실종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으로 양분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부정적인 의견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이미 신문보도를 통해 각 예산 분야별 편성기조에 대해 상세히 소개가 됐다 하더라도 군수가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하는 시정연설은 자체만으로도 상징성이 있는 일인데 이런 의미가 너무 간과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제200회 남해군의회 정례회는 지난 1일 개회해 오는 23일까지 개회되며 각 상임위로 회부된 10건의 조례안과 2015년 예산안, 남해 IGCC 등 군정현안에 관한 군정질문과 5분발언이 있을 예정이며, 오는 18일 3차 본회의에서 예산안 및 심의 조례 안건 처리에 이어 19일부터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착수해 23일 4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회기를 마무리한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