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지난 21일 3,434억원 규모의 2015년도 본예산안 편성하고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군이 편성한 내년도 본예산안 3,434억원은 2014년에 비해 7.6%, 242억원이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가 전년대비 156억원이 증가한 2,896억원, 특별회계가 86억원이 늘어난 537억원 규모다.
군이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한 뒤 밝힌 기조에 따르면 군은 재정운용건전화에 중점을 두고 기존 사업은 시급성을 고려해 원점에서 재검토했으며, 신규사업은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여 세출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한편 대규모 계속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뒀다.
쉽게 정리하면 신규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최대한 줄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충무공순국공원 조성사업, 서상~남산간 군도 6호선 확포장 공사, 노도 문학의 섬 등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에 방점을 뒀다는 것이다.
군은 이에 따라 기초연금 86억원 증액과 이충무공 순국공원 조성에 88억원, 다이어트보물섬 조성 50억원, 하수관거 정비 57억원 등 전언한 계속사업 마무리 및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4년 대비 180억원 증가한 953억원의 국고보조금을 확보했으며, 도비보조금은 학교급식 관련예산의 삭감과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른 도 분권사업 재원 조정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46억원이 감소했다.
각 분야별 예산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707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0.6%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은 556억원으로 16.21%의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환경보호분야가 475억원(13.86%), 일반공공행정분야 436억원(12.7%), 문화 및 관광분야가 284억원(8.28%)으로 편성됐다. 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49억원(4.35%), 수송 및 교통분야가 112억원(3.26%), 보건분야 52억원(1.52%),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36억원(1.07%), 산업·중소기업분야 25억원(0.73%), 교육분야 예산이 19억원(0.56%)로 배분됐다.
이중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은 전년대비 약 1%가량 증가했으며, 이는 기초노령연금의 증가에 따른 것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서는 전체 편성비율에서는 전년대비 약 1%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예산액면에서는 2015년 편성예산이 약 556억원으로 2014년 약 550억으로 증감률로 따지면 전년대비 1.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도 농림해양수산분야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50억원 가량 감소했으나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에 따른 농어업의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농어업 활성화를 위한 군비 자체사업의 적극적인 예산 편성으로 전체 예산편성액에서는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분야 예산편성에 집행부가 심혈을 기울인 흔적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또 환경보호분야 예산은 최근 발표된 조직개편안에 담긴 상하수도사업소 신설과 더불어 도서지역식수원개발 37억원, 하수관거 정비 57억원,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비 등이 반영돼 전년대비 증가된 편성비율을 띠게 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경남도의 무상급식 관련예산 전액 삭감 기조에 따라 남해군의 교육관련예산도 전년대비 편성율에서는 절반 수준 이하로 낮아졌지만 향후 경남도 방침에 따라 예비비로 편성된 관련 예산의 지출계획이 수립되면 교육분야 예산도 전년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된다.
비록 전체 예산 편성비는 낮지만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예산도 세월호 참사에 따른 전국적인 관련 예산 증액편성 기조에 따라 전년대비 2배 이상 높은 편성비를 보였으며, 남해군의 경우 재해위험지구 정비 26억원 등이 이 분야에 편성됐다.
남해군은 특히 내년도 예산에 2009년 발행한 지방채 13억8천만원을 조기 상환해 고금리에 따른 재정부담을 감소시키기로 했으며, 최근 군민 여론이 성숙되고 있는 군청 신청사 건립에 50억원을 과감히 편성해 일반공공행정 예산분야도 전년대비 높은 증가세를 띤 분야로 꼽혔다.
군 예산부서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제 실시에 따른 지역위원회 건의사업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도 이번 예산안 편성에 적극 반영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세출 수요를 담아내고 더불어 재정건전성 확보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1일 남해군의회에 넘겨진 예산안은 오는 12월 1일 개회해 23일간 열리는 제200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회부돼 소관 상임위인 예결특위 심사를 거쳐 내달 18일경 제3차 본회의에서 군의회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남해군은 오는 12월 1일 제200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박영일 군수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로 집행부의 편성기조 및 각 분야별 재원에 총괄적으로 설명한 뒤 의회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