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청사 부지 활용한 신축은 ‘문화재 규정’ 걸려 사실상 불가
수십년 표류해 온 청사 이전 논의 가닥 잡힐까, 관심 증가

▷1면 머릿기사에서 이어짐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해군은 예산 500억원이 들어가는 지상 5층, 지하 1층 건물에 연면적 1만1194㎡ 규모의 군 신청사 건립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남해군은 군 청사 신축 계획에 따라 연간 20억원을 적립해 현재 157억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2018년까지 250억원의 재원을 더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모자라는 건립비 100억원은 지방채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발행하는 지방채는 100억까지만 받을 수 있어 남해군의 열약한 재정여건상 신청사 건립에 들어가는 예산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군 청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남해군청 재무과 관계자는 "남해군은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2018년까지 250억원의 예산을 더 적립해 총 4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국비나 도비 지원이 어려워 군비만으로 건립 예산을 조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행정타운 조성 통한 군청 이전 찬성 의사 과반 넘어
최근 들어 이같이 남해군청 노후청사로 인한 불편 등으로 인해 신청사 건립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증가하자 군 청사 이전을 통한 이른바 ‘행정타운’ 조성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도 새롭게 환기되고 있는 기류가 읽힌다.
이같은 관심이 올해 1월 발표된 바 있는 남해읍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내 행정타운 조성 및 군청이전 관련 읍민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수면 위로 부상시키고 있다.
지난해 남해군이 발주해 (주)글로벌앤로컬 브레인파크(대표 박동완)가 실시한 이 용역은 남해군의 중심지이자 행정·문화·산업경제 등 전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남해읍의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취지의 용역으로 당시 이 용역 세부내용에는 남해읍민은 물론 공무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타운 조성, 군청 이전 등에 대한 찬반 의향 설문 등이 반영된 바 있다.
당시 내용을 다시 복기해 보면, 남해읍민을 대상으로 직접면접조사에서 행정타운 조성에 대한 찬성의사를 밝힌 비율은 45.4%에 달했으며, 군청이전에 대한 찬성의견은 두 차례의 전화조사시 45.4%와 49.2%로 나타난 바 있다. <아래 읍민 334명 대상 직접면접조사 결과 그래프 참조>
특히 행정타운 조성과 군청 이전에 대한 공무원들의 찬반의향을 묻는 분야별 설문에서 이들의 찬성의사는 52.2%와 82.7%로 조사돼 실제 노후된 청사에서 행정업무를 보고 있는 이들의 불편이 여실히 반영된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다.

▲현 청사부지내 재건립, 문화재 규정에 걸려 ‘사실상 불가’
사실 많은 군민들도 알고 있는 것과 같이 군청 이전을 포함한 행정타운 조성 여론이 이번에 새롭게 제기된 것은 아니다.
그간 군청 노후화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과 공무원들의 사무환경 개선 시급 여론 등이 수 차례  일었으나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열악한 군 재정으로 인한 청사건립기금 등 신청사 건립 재원 확보에 난항이 이어져 왔고, 이에 더해 현 청사 인근에 형성된 읍 사거리 등 기존 상권내 상인들의 집단 반발 우려 등에 부딪혀 논의는 늘 제자리걸음 수준을 면치 못해 왔다.
기존 청사 인근의 일부 상인들 내에서도 군민 다수의 공익과 복리를 위한 신청사 건립에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도 감지되고 있으나 기존 행정기관 인근에 형성된 상권의 붕괴 우려를 밝히는 상당수 상인들과 군 청사 인근 주택지역의 주민들은 군 청사 이전으로 인한 지가(地價) 폭락 등 자산 가치의 하락을 들어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기류가 강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 청사 부지내 신청사 건립은 여러모로 검토 타당성에서 낮다는 평가가 대체적인 의견이어서 사실상 어려운 입장이다.
우선 가장 크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현 청사 인근에 매장된 남해읍성 유존지와 유구를 보존하기 위한 문화재 보호 규정이다.
본지가 입수한 남해군의 청사건립 관련 문화재청 질의회신 내용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남해군 신청사 부지에 대해 관계 규정과 전문가 현지조사 등의 종합 검토 결과 현 남해군청 건물이 남해읍성 동헌 위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비교적 잘 보존된 성벽과도 너무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현 건물을 철거하고 신청사를 건립하게 되면 지하의 동헌 유적이 완전히 소멸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검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잔존하는 성벽에서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신청사 건립은 현 위치가 아닌 타 부지를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문화재청은 밝히고 있어 현 청사 부지를 활용한 청사 건립은 사실상 불가하다고 보는 시각이 크다.
또 행정타운 조성 목적과 취지를 따져보더라도 현 군청사를 제외한 타 공공기관의 이전은 계획 시행의 기대효과와 시너지 차원에서도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현 부지를 활용한 신청사 건립 주장은 사실상 현실과는 괴리된 의견이라는 것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남해군 도시계획과 병행 검토된 행정타운 조성 고민 ‘시급’
최근 잦은 비 등 기상여건으로 인해 노후청사에 대한 가시적인 불편이 제기돼 신청사 건립 등을 비롯한 군청이전, 행정타운 조성의 여론이 새롭게 환기됐지만 사실상 이제 행정타운 조성에 대한 논의는 차일피일 미룰 일은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미 읍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찬성이 높게 나온 상황인데다 민원인 불편, 공무원들의 사무환경 열악 등 눈에 보이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군청 이전 등 행정타운 조성에 대한 지역민의 총의를 모을 시기가 도래했다는 의미다.
단 군청이전 등 행정타운 조성에 대해 무리한 ‘속도전’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의견에는 우선 일차적으로는 남해군청을 비롯해 이전대상 공공기관으로 언급되고 있는 남해경찰서와 남해읍사무소, 남해군의회, 남해군보건소, 남해교육지원청 등 대상 기관의 정확한 행정수요가 먼저 측정돼야 하고, 향후의 인구 동향 등을 기반한 이들 기관의 확장성 등에 대한 수요 예측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선행 과정을 거친 뒤에도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바로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이들을 어떻게 동참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심도있고 다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꼽을 수 있겠다.
또 올해초 발표된 남해읍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는 행정타운 조성시 최소 10만㎡(약 3만여평)의 대규모 부지의 확보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 행정타운 신규 조성이 추진될 것을 가정한다면 현 청사 인근의 구 도심 활용계획도 구체적인 수준에서 함께 논의되야 할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최근 들어 새롭게 수면 위로 부상한 군청 이전 등 행정타운 조성 여론. 수십년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꾸준히 이어져 왔으나 재정적, 정서적 한계에 부딪혀 표류했던 행정타운 조성 논의가 이번에는 구체적인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인지 이번 논의를 바라보는 군민들의 관심은 더욱 뜨거워 질 것으로 보인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