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희태 의원
"광양만 살려낼 대책은 뭔가"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한나라당 박희태 의원(국회부의장)은 지난 4일 있은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광양만의 환경오염 개선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 이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농촌폐비닐 관리대책'촉구 박 의원은 농촌폐비닐 수거 및 관리 대책에도 관심을 나타냈다. 박 의원은 "지난해 폐비닐 발생량(25만7140톤)은 2002년도(26만1290톤) 대비해 조금 줄었으나 수거량(13,5382톤■15,1439톤)과 처리량(10,9302톤■11,076톤), 재고량(35,3714톤■39,4393톤)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또한 미수거폐비닐의 농경지 방치 및 일부 불법소각으로 인해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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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박홍수 의원
"창선 수자원보호구역 전면해제" 촉구
해양수산부 장관, 검토하겠다 답변
지역출신 박홍수 의원(열린 우리당)은 지난 7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문제를 집중 추궁하면서 창선 수산자원보호구역의 95%해제를 재확인하고, 남은 5%구역도 완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준비한 자료를 제시하며 남해 인근 바다는 광양제철과 하동화력, 삼천포 화력발전소 등의 공단에서 흘러나온 온수로 이미 바다의 기능을 상실했는데 서대■광천■지족 등 3개 법정리를 해제지역에서 제외한 것은 단순한 규제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 농가창고도 제대로 짓지 못하는 등 생계유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없어 주민들은 고통을 겪어 왔다며 창선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전면 해제를 촉구했다.
이날 장승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충분한 자료를 수집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한 후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남해의 경우 타 지역보다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폭이 다소 크기 때문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추가 해제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용역 결과보다 더 해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며 그동안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고통 받았던 주민들이 생계보장을 위해서도 서대 등 3개 법정리도 추가로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홍수 의원은 쌀 개방 문제 등으로 이번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농림해양수산 현안을 8개 부문으로 나눠 정책 자료집을 엮고 대안 제시 정책국감을 선언해 주목받고 있다.
박 의원이 준비한 정책 자료집에는 농업물류비 절감 혁신대책과 수산자원회복 정책과제, 119조 투■융자 농업종합대책 분석과 대안, 쌀 문제와 쌀 협상, 한국농업 위기 극복과 협동조합 개혁, 농업유전자원 종합관리 입법화, 쌀 산업과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제도 개선책, 한국농업21국민운동 제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국정감사는 물론 국정현안마다 앞으로 정책자료집을 계속적으로 엮어내 다양한 정책 방안을 모색할 것이고 밝혔다.
/홍재훈 기자 hjh@digital-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