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박홍수 의원 국정 감사 내용은
박희태■박홍수 의원 국정 감사 내용은
  • 한중봉
  • 승인 2004.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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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 환경오염“ "창선수자원보호구역 전면 해제"

한나라당 박희태 의원

 "광양만 살려낼 대책은 뭔가"

특별법 제정, 수질관리체계 통합 촉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한나라당 박희태 의원(국회부의장)은 지난 4일 있은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광양만의 환경오염 개선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 이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의 광양만은 환경오염 박람회장이라 할 만큼 오염이 심각하다"며 광양만권의 현황과 오염실태를 지적하며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또 박 의원은 "현재의 수질오염 관리체계가 육상은 환경부, 해상은 해수부가 담당하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박 의원은 광
양만권 환경개선을 위한 정부의 재정 및 인력 지원 방안 강구 ■정부 광양만권 종합환경영향조사 실시 ■실효성 있는 환경개선대책 도입 ■환경오염총량제 도입에 대한 환경부의 견해를 물었다.

박 의원은 또 남해의 환경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광양만권 환경개선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도 ■이는 2005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대기질규제특별법과 같은 것으로 광양만권환경개선특별법도 꼭 제정돼야 한다■며 법 제정을 환경부에 촉구했다.

'농촌폐비닐 관리대책'촉구

박 의원은 농촌폐비닐 수거 및 관리 대책에도 관심을 나타냈다. 박 의원은 "지난해 폐비닐 발생량(25만7140톤)은 2002년도(26만1290톤) 대비해 조금 줄었으나 수거량(13,5382톤■15,1439톤)과 처리량(10,9302톤■11,076톤), 재고량(35,3714톤■39,4393톤)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또한 미수거폐비닐의 농경지 방치 및 일부 불법소각으로 인해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환경부에서 폐비닐의 사후대책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데 농업용비닐의 사용억제, 환경친화적 비닐의 개발 등 사전예방과 감량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자신의 견해를 전했다.

박 의원의 한 보좌관은 "국정감사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 구체적인 답변은 도착하지 않은 상태"라며 "답변이 도착하는대로 지역주민들에게 알릴 것"이라 말했다.

/한중봉 기자
bagus10@hanmail.net

 



열린우리당 박홍수 의원

"창선 수자원보호구역 전면해제" 촉구

해양수산부 장관, 검토하겠다 답변

 
 
 

지역출신 박홍수 의원(열린 우리당)은 지난 7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문제를 집중 추궁하면서 창선 수산자원보호구역의 95%해제를 재확인하고, 남은 5%구역도 완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준비한 자료를 제시하며 남해 인근 바다는 광양제철과 하동화력, 삼천포 화력발전소 등의 공단에서 흘러나온 온수로 이미 바다의 기능을 상실했는데 서대■광천■지족 등 3개 법정리를 해제지역에서 제외한 것은 단순한 규제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 농가창고도 제대로 짓지 못하는 등 생계유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없어 주민들은 고통을 겪어 왔다며 창선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전면 해제를 촉구했다.

이날 장승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충분한 자료를 수집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한 후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남해의 경우 타 지역보다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폭이 다소 크기 때문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추가 해제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용역 결과보다 더 해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며 그동안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고통 받았던 주민들이 생계보장을 위해서도 서대 등 3개 법정리도 추가로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홍수 의원은 쌀 개방 문제 등으로 이번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농림해양수산 현안을 8개 부문으로 나눠 정책 자료집을 엮고 대안 제시 정책국감을 선언해 주목받고 있다. 

박 의원이 준비한 정책 자료집에는 농업물류비 절감 혁신대책과 수산자원회복 정책과제, 119조 투■융자 농업종합대책 분석과 대안, 쌀 문제와 쌀 협상, 한국농업 위기 극복과 협동조합 개혁, 농업유전자원 종합관리 입법화, 쌀 산업과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제도 개선책, 한국농업21국민운동 제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국정감사는 물론 국정현안마다 앞으로 정책자료집을 계속적으로 엮어내 다양한 정책 방안을 모색할 것이고 밝혔다.

/홍재훈 기자 hjh@digital-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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