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포스코■환경부 책임 묻겠다”밝혀
포스코가 독극물 시안을 무단 방류했다는 것이 밝혀진데 이어 지난 2000년부터 3년 동안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축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60억원 이상의 대기오염물질 기본배출부과금을 상습적으로 축소해 납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일 민주노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하고 환경부도 이런 사실을 알면서 은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15일로 예정된 영산강유역환경관리청 국정감사에서는 포스코의 독극물 시안 무단 방류와 함께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추궁될 것으로 보인다.
단병호 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가 일년에 두 차례 각각 전남도청과 경북도청에 신고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기본배출부과금 납부자료와 국립환경연구원의 2000년～2002년 사업장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결과를 대비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경우 황산화물 배출량을 2000년～2002년 3년간 총 4460톤으로 전남도에 신고해 2억4500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국립환경연구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양제철소는 같은 기간에 5만7235톤의 황산화물을 배출했다. 따라서 포스코는 5만2775톤의 황산화물 배출량을 축소신고하고, 납부해야할 부과금 31억3700만원 중 28억9200만원을 탈루한 것이 된다.
단병호 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은 포항제철소도 같은 방법으로 23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부과금을 탈루했다고 밝혔다.
단병호 의원은 “국립환경연구원의 2003년과 2004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가 확인되면 탈루 의혹 액수는 최대 1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단병호 의원은 “환경부도 수년에 걸쳐 포스코의 오염원 배출량 축소, 부과금 탈루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 은폐한 의혹이 제기되어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태”라면서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이미 2003년 독극물 시안 포함된 불법폐수 11만톤을 광양만에 무단 방류한 것이 밝혀져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또 지난 9월 16일 발표된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 연구팀의 광양제철소 인근 태인동 지역주민 건강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광양제철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원으로 인해 주민 2명 가운데 1명이 만성기관지염에 걸려 있으며, 유아나 어린이, 청소년의 경우 더욱 심각한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광양환경운동연합 박주식 사무국장은 “환경기업이라는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는 포스코의 본 모습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하기 위해 단병호 의원과 함께 오래전부터 자료를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와 관련 정준양 포스코 광양제철소 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고 환경오염문제와 주민피해 및 부과금 탈루 사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대호 통신원 ldh@kdlpnew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