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시작되던 지난 4일, 국회 앞에서는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골프장건설백지화전국공동대책위준비위원회(이하 공대위) 발족식과 함께 골프장 건설 반대집회가 열렸다.

공대위에는 전남구례 지리산골프장반대대책위, 경남함양 주암골프장백지화대책위 등 전국 6개의 골프장반대대책위원회와 민주노동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교조, 민주노총 지역조직, 환경운동연합 지역조직 등 30여개 단체가 참가하고 있다.

이날 공대위 발족식에서는 각 지역 골프장반대대책위원회가 사례발표를 통해 공동투쟁을 결의했으며, 민주노동당과 전농 등 정당과 사회단체의 연대사가 있었다.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는 “정부가 수백개의 골프장을 한꺼번에 허가해주겠다는 것은 경기부양을 명목으로 자본가들에게 전 국토를 내주겠다는 것”이라며 “서민정당, 민생정당 민주노동당은 골프장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함께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열심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문경식 의장도 “아름다운 금수강산에 반환경적이고 반농업적인 골프장을 무려 230개나 추가로 건설해 전 국토를 녹색사막화 하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족의 생명줄인 농업을 지키기 위해 땅을 일구며 먹거리를 생산해 온 이 땅의 농민을 말살하려는 정책을 전 농민이 궐기해 막아내야 한다”고 연대의 뜻을 밝혔다.

이날 발족식에서 공대위는 각 당 대표들에게 공대위에 참가하는 6개 지역 골프장반대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이 담긴 서한을 전달했다.

공대위는 지난 9월 23일 국회 민주노동당 의원단 대표실에서 모임을 갖고 공대위를 발족하기로 결의하고 이날 발족식을 가졌다.

공대위 출범에는 현재 골프장 건설이 더 이상 민간자본이나 지자체가 개벌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대통령이 지시하고 각 정부 부처가 규제를 완화하는, 거의 국책사업과 다름없이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공대위는 발족성명서에서 “지역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골프장 건설을 강행해 그곳에서 지속적인 삶을 일구어온 주민들의 터전을 빼앗고 공동체를 파괴하여 생존의 위협으로 내몰아 결국 지역발전은커녕 농어업으로 생계를 이어왔던 주민들의 생존이 말살당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공대위는 정부의 이러한 골프장 건설 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단체들로 반골프장연대를 구성할 계획이다.

앞으로 공대위는 골프장 건설이 추진되는 모든 지역의 반대대책위원회는 물론 환경단체와 전국민중연대, 학교급식네트워크, 생명연대 등 골프장 건설에 반대하는 모든 단체를 참가시킬 계획이다.

민주노동당 환경위원회 김선희 부장은 “공대위는 한마디로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는 자본가를 뺀 모든 사회단체와 주민들이 참가하는 단체가 될 것”이라며 “각 지역의 사례를 연구해 문제점을 폭로하고, 건설 단계별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책을 연구해 골프장 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대호 통신원 ldh@kdlpnew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