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어업인 소형기선저인망어업(속칭 고데구리)에 대한 강력 단속에 들어가자 어민들이 생존권보장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군내에서도 최근 소형기선저인망어업과 관련해 5명의 어민이 입건된 것으로 밝혀져 그 파장이 지역에서도 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8월 10일 국무회의를 통해 소형기선저인망어업근절 대책을 마련했고 이에 따라 검찰이 지방자치단체와 해경,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함께 단속반을 편성, 집중 단속을 벌여오고 있다.
군에서도 지난 9일 군내 어촌계장, 간사 등을 대상으로 소형기선저인망어업 근절대책 회의를 가지고 어민들에게 ‘더 이상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을 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어민들은 이러한 정부의 강력 단속에 대해 "생계대책 없는 무책임한 단속"이라며 반발, 집단 시위 등을 벌였다.
전국어민총연합회(회장 김인규) 회원 1000여명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사직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어민들이 정부의 단속으로 인해 생계에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만큼 정부가 어민들에게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물코 조정이나 대폭적인 감척등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 집회에는 창선면 어민 30여명도 동참했다.
이와 관련, 사천■남해지역어민회 이민호 총무(45■사천)는 "몇십년간 해오던 관행어업을 불법이란 이유로 정부에서 하루아침에 못하게 해 우리 어민들이 살 길이 아주 막막해졌다"며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이 어족자원 고갈과 연관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현실적인 대책없이 이렇게 내모아서는 안된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여수지역어민회 남해지역 책임자인 김현용(47■남면 선구)씨도 "정부의 단속 때문에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을 하던 모든 어민들이 모두 손을 놓고 있는 상태"라며 생계대책 마려니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이 금지되면 통발어업 등이 난무해 바다가 또 다른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소형기선저인망어업 단속에 따른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은 불법어구를 반납하고 합법어구 및 시설을 설치하는 어민에게 어업질서확립자금지원을 통해 전업을 유도하고 또한 희망어업인에 대해 어선에 대한 가치를 평가해 지급하는 감척사업 및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민들은 이러한 정부대책이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새로운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군내에서도 5명의 어민이 소형기선저인망어업과 관련 입건됐다. 이 사건은 모두 창선면에서 발생했는데 지난 10일 부윤마을에서 소형기선저인망어업 어구를 배에 적재하고 있는 어민 4명과 15일 단항에서 역시 어구 적재 혐의로 어민 1명이 입건됐다.
어민들은 지난 17일 집단시위에 이어 앞으로 2차 집단행동을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중봉 기자 bagus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