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단지 지정기간 연장과 골재채취는 원천 반대 고수”
“국토부, 피해조사 약속 미이행시 재차 공동대응 나설 것”

▲국토부가 세존도 남방 35km 인근 해역의 남해EEZ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 연장 고시 입장을 밝히고 나선 뒤 최근 관내 어업인들을 중심으로 대책위가 강력한 반대 의사를 천명하고 나선 상황에서 최근 국토부가 이달 6일까지 어업피해조사에 착수하겠다는 확약을 대책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이행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9일, 미조면 남해군수협 위판장에서 열린 남해EEZ 골재채취 반대항의 집회 당시의 모습이다.

지난해 말, 국토해양부가 남해 세존도 남방 35km 인근 해역의 남해안 배타적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 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 연장 방침을 내놓자 남해군대책위를 비롯한 부산·경남 어업인들이 올해초 강력한 항의와 반대의 뜻을 밝히는 집회를 갖는 등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남도가 국토부로부터 어업인들의 꾸준한 요구사항이었던 어업피해조사 착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발표해 국토부의 이행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9일 경남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01년 이후 12년만에 전격적인 어업피해조사 착수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어업피해조사는 그동안 한국수자원공사와 어업인대책위측이 경상대학교를 어업피해조사 용역기관으로 확정한 후 피해범위 및 피해율 산정기준, 용역금액 등의 이견으로 수년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 홍준표 지사 취임 후 ‘남해 EEZ 골재채취 중단’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제시해 지난달 28일 국토해양부가 어업피해조사용역에 전격 합의하고 어업인대책위가 채취물량이 일부 축소된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변경을 수용하면서 일단락됐다”고 발표했다.
도는 같은 자료에서 용역기관은 경상대학교 해양과학연구소로 지정됐으며, 용역금액은 약 20억원으로 그간 약속만 해 놓은 뒤 실질적 계약 체결을 차일피일 미뤄왔던 관례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오는 6일까지 용역 계약을 체결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경남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1월 28일 어업피해조사를 조기에 착수하고 해양환경영향 최소화 등을 철저히 지도 및 감독할 것임을 공문으로 알려 왔으며, 어업인대책위와는 어업피해조사를 확약하는 각서를 교환함에 따라 국토부(한국수자원공사)와 경상대학교는 오는 2월 6일까지 어업피해조사를 위한 계약을 마무리하고 2월 중 어업피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경남도는 채취단지 지정기간 연장은 당초 계획보다 1개월 늦은 1월 29일 지정기간을 2015년 8월 31일까지 2년 8개월간 연장하고 채취량도 당초계획량 4900만㎥보다  290㎥가 축소된 4610만㎥로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경남도는 ‘어업피해용역조사 착수와 채취계획 축소 조정은 홍준표 지사의 강력한 대응 방침 천명이 낳은 결과로 그간 피해를 입어온 어업인들에게 큰 선물을 안겨 준 것’이라는 논평도 덧붙였다.
그러나 실제 이같은 경남도의 발표에 대해 남해군EEZ 반대대책위(위원장 구현준)를 비롯한 어업인들의 반응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남해군EEZ 반대대책위 구현준 위원장은 “경남도의 발표 내용은 어업인들의 입장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며 “경남도의 발표 내용을 그대로 다룬 언론 보도는 ‘오보’에 가깝다”고 말해 경남도의 발표와 어업인들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구 위원장은 “지난 28일 국토부 항의 방문에서 그간 대책위와 어업인들이 초지일관 주장해 온 어업피해조사를 이달 6일까지 계약을 완료하고 2월 중 본격 착수한다는 확약을 받아낸 것은 사실이지만 경남도 발표와 같이 채취기간 연장과 골재채취 재개에는 합의한 사실이 없다”며 ‘골재채취 원천 반대’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또 구 위원장은 “어업인들과 대책위의 반대입장 견지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어업피해조사 착수 확약을 내놓으면서도 뒤로는 고시 지정 및 골재채취 재개의 내용이 담긴 관보 제작 등 관련 행정행위를 추진하고 있었다”고 말한 뒤 “더군다나 물량 조정과 기간 조정은 먼저 국토부와 수공이 당초 여러 차례 약속한 피해조사가 선행된 뒤 재협의키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업피해조사 착수 확약과 고시지정 강행이라는 양립된 카드를 동시에 내놓으며 대책위가 마치 합의한 것처럼 교묘하게 언론플레이에 나서고 있다”라며 이에 대한 불쾌감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구 위원장은 “국토부가 이번에 확약한 어업피해조사 이행은 이미 수년 전부터 ‘말뿐인 약속’이었을 뿐 지켜진 적이 없었다”는 전례를 거론하며 계약 체결과 이에 이은 조속한 피해조사 착수 등 이행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구 위원장은 “국토부가 이번에도 어업인들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재 현재까지 나온 언론 보도와 같이 마치 대책위와 합의된 것처럼 호도하는 기만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탄의사를 포함해 반대집회를 개최하는 등 물리적 대응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책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서해안 EEZ 골재채취단지 인근 대책위 등도 남해 EEZ 대책위와 EEZ 해역내 골재채취 저지에 연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국토부가 약속한 2월초 용역계약 체결과 조사 착수가 기한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남·서해안 EEZ 대책위가 연대한 대 국토부 압박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이어질 것이 예상돼 논란의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