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일 계약 약속 미이행, “2월중 체결하겠다” 재약속
대책위, “이행여부 지켜본 뒤 대응방안 논의 예정”

▲국토해양부가 지난달 말 약속했던 ‘2월6일 어업피해조사 계약 체결’이 결국 불발됐다. 거듭 “2월 중 반드시 체결하겠다”는 약속을 내놓긴 했지만 이행여부가 불투명해 어업인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행 여부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올해초 남해EEZ 골재채취단지 지정고시 연장 반대 집회 당시 연단에서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 남해EEZ 반대대책위 구현준 위원장의 모습이다.

국토해양부가 이달 6일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골재채취 어업피해조사 용역 계약 체결을 하겠다는 약속을 어겨 다시 남해군 EEZ 반대대책위를 비롯한 어업인들의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다시 국토부가 “2월중 반드시 계약 체결”약속을 제시해 기한내 이행여부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남해신문 2월1일자 4면 보도>
남해군EEZ반대대책위를 비롯한 도내 어업인들이 거듭된 약속 파기에 분명한 반발 의사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의 ‘2월내 계약 체결’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다시금 대규모 반대 및 항의 집회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 보인다.
남해군EEZ반대대책위 구현준 위원장은 “국토부가 지난 1월말 대책위에 확약했던 ‘2월 6일 계약체결’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은 국토부의 약속 미이행 사실을 먼저 확인시켜 준 뒤 “지난 8일 국토부가 어업피해조사 용역기관인 경상대 관계자들을 만나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대책위에도 2월 중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전해왔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구 위원장에 따르면 “2001년 세존도 남방 35km 해역에서 처음 골재채취가 이뤄진 뒤 어업인들이 줄곧 골재채취에 따른 어획량 감소, 어족자원 고갈 등 어업피해에 대한 조사 용역을 요구했고 2008년에도 단지 관리권자인 수자원공사 사장 명의로 어업피해조사 착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아왔던 국토부였다”며 “이달 중 계약 체결 약속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근 연대 공동투쟁을 제안해 온 서해안 EEZ 대책위 등과 손잡고 강력한 대정부 항의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이 해역의 골재채취는 “절대 연장되서도 안 되고 진행되서도 안된다”는 원천 반대 입장도 그대로다.
구현준 위원장은 “지난 8일 국토부의 요청으로 이뤄진 경상대 관계자들과의 면담자리에서 국토부는 어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의식해서인지 어업인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제외 시켜놓고 용역수행기관인 경상대가 제출한 과업지시서에 담긴 세부적인 내용들을 일일이 꼬투리 잡아 ‘이에 대한 수정이 되지 않으면 계약 체결이 어렵다’는 취지로 지속적인 계약 불가 사유를 만들려는 의도를 내비쳤다”며 의도적인 미이행 사유를 만들어내려는 국토부의 태도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경남도민일보 등 관련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국토부는 총 10개의 항목을 경상대 측에 문제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국토부는 경상대가 제출한 용역계획서 내용 중 조사연구원 자격, 연구보조원 수 및 여비·인건비 등 경상경비 과다 책정 등을 지적해 보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구 위원장이 언급한 ‘의도적인 미이행 사유 만들기’와 이를 통한 ‘어업피해조사 계약 체결 지연’ 의도를 간접적으로 확인 가능케 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도 보도자료를 통해 ‘2월 6일 어업피해조사 계약 체결 약속을 이끌어 냈다’, ‘도내 어업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홍준표 지사가 강력한 요구를 국토부에 전달했기에 가능했다’는 등 대대적인 치적인 양 홍보에 나섰던 경남도는 6일 계약 미체결에 대해 “자신들도 황당하다”는 견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남도 관계자는 반대대책위에 ‘2월내 계약 체결’이라는 국토부의 약속 여부를 지켜본 뒤 “이행되지 않을 경우 대책위를 비롯한 어업인들을 간접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의 어업피해조사 용역 계약 미이행으로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인 남해EEZ 골재채취 문제. 대책위는 우선 지켜본 뒤 향후 대응책을 구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국토부의 2월내 계약 체결 약속 이행 여부가 향후 이 논란에 있어 대책위 등 어업인들의 행동 추이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영식 기자 jys23@namha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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