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원 14일 해수부 방문, 육성수면ㆍEEZ모래채취 등 3개 사안 담은 건의서 전하고…상경시위 유보 등 특단의 결정 내린 남해어민의 뜻 강력 전달
남해바다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생업을 제쳐두고 싸워온 어민들이 대다수 군민의 염원인 남해조선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당초 계획한 14일 해수부 앞 상경시위를 유보했기 때문이다.
전남육성수면해제대책위와 남해EEZ모래채취대책위, 특정해역해제대책위는 지난 8일 남해군수협에서 긴급 연석회의를 갖고 장시간의 논란 끝에 지역발전을 위한 대승적 관점에서 해수부 상경시위를 연기하고 대신 어민들의 뜻이 담긴 건의서를 전달키로 했다.
이번 연석회의는 현재 조선산업단지 조성에 필수적인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얻기 위해 중앙부처를 상대로 남해조선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 나선 남해군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참고로 공유수면 매립면허 관련 부서와 어민들과 해결해야 할 사안을 다루는 해수부 담당부서는 공교롭게도 동일한 연안계획팀(과) 이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은 조선산단 관련 매립면허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어민들의 정당한 주장을 요구할 상경시위를 이야기하는 중앙부처의 발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분개했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상경시위를 강행, 이같은 부당한 압력행사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했다.
나아가 오히려 강력한 대처가 오히려 남해조선산단 조성을 앞당길 수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위원들은 오랜 논란 끝에 혹 이번 상경시위가 군민의 염원인 조선산단 조성에 반드시 필요한 인허가인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는 데 조금이라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지 모른다는 염려 때문에 결국 상경시위를 유보하고 건의서를 전달키로 최종 결정했다.
이와 관련 남해군은 남해발전의 가장 큰 핵심 사업인 남해조선산단 조성을 위해서는 올해 안에 해수부의 매립면허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며, 어민들의 이번 결정에 안타까움과 고마움을 전했다.
경제도시과 이영준 과장은 “남해군의 입장에서는 매립면허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변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올 안에 이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해수부가 공식적으로 남해군에 요청한 것은 아니지만 어민들에게 양해를 구한 것이며, 눈물을 삼키고 내린 어민들의 이번 결정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어민들의 이같은 뜻은 해수부 관계자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육성수면, 남해EEZ모래채취, 특정해역 등 관련 대책위원들은 지난 14일 해수부를 항의 방문하고 육성수면 등 3개 사안에 대한 남해어민들의 요구를 전달하는 한편 상경시위를 연기하게된 이유에 대해 해수부도 반드시 알아야 한다며 남해어민들의 뜻을 전했다.
이와 관련 박영일 남해군수협장은 14일 해수부 항의방문 후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대책위원들은 이번 항의방문을 통해 각 사안에 대한 해수부의 부당한 일 처리를 지적하는 한편 해수부 관계자에게 당초 계획한 300∼400여명의 대규모 상경시위를 연기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은 남해조선산단의 성공을 염원하는 남해어민의 강력한 염원 때문이었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조합장은 상경시위와 관련 해수부의 압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대책위가 크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 “군민의 염원인 조선산단 성공을 위해 어차피 대책위와 어민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상경시위를 양보한 마당에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다시 한번 어민들의 양해를 구했다.
한편 남해군어업인대책위에 따르면 이번 방문을 통해 남해EEZ모래채취는 관련 심의위원회가 현장 방문과 현지조사 등을 통한 제대로 된 심의도 하지 않고 해수부가 올린 일방적인 자료만을 근거로 심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