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ㆍ조선산업단지(주), 중앙부처 상대 남해조선 필요성과 당위성 설명 나서
군민, 7일부터 산업단지 조기 건설 촉구 위해 서명운동 돌입
이는 남해조선으로 가는 핵심 첫 관문인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반드시 올해 안에 매듭을 짓기 위해서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변경)은 앞으로 정치적 일정과 17대 국정감사 내용, 공유수면 매립 개정(안) 등을 고려하면 내년부터는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변경) 마지막 심의를 위해 지난달 31일까지 남해조선(주)을 비롯한 사업자나 지자체로부터 16건의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변경(반영) 요청을 받은 상태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현재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과 관련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해당 시ㆍ군ㆍ구 지방의회의 의견서를 받고 있다. 참고로 남해군의회는 지난달 25일 관련 의견서를 제출해 놓고 있다.
또 산업자원부에는 이들 협의 건 중 조선시설용지 및 중간재가공공장용지 조성을 목적으로 반영(변경) 요청 건에 대해 조선산업 여건(시황ㆍ전망, 인력, 자재ㆍ자금 확보 계획) 등에 대한 의견서를 요청해 놓고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2001~2011)과 관련 최근(10.31까지) 매립기본계획을 변경(매립허용면적 추가 등)을 요청한 건수는 남해조선산업단지(주), 대우조선해양(주) 등을 비롯해 16건이다.<도표>
참고로 이 중 조선시설용지 목적으로 매립기본계획 반영(변경)을 요청한 건수는 6건이며, 남해조선산업단지(주)가 206만3000㎡를 신청해 면적이나 규모 면에서 최대다.
그러나 최근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지자체의 연안 매립 요청을 원칙 없이 수용해 결과적으로 그동안 기본계획 변경이 잦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매립면허 관련 엄격한 규정을 삽입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것을 감안하면 내년부터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가 일부 서면으로 진행돼 부실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고 정부가 수시로 매립 허가 심의회를 열어 매립기본계획 대상지구 반영하는 등 매립을 방조했다는 지적까지 제기돼 매립면허가 앞으로 까다로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남해조선산업단지(주)와 남해군은 지난달 31일 해수부(산하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변경) 요청서를 제출한 이후 경제도시과장 및 백송측 관계자를 중심으로 18개 중앙부처를 1차 방문(11.5∼11.14), 관련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 군수와 부군수, 시행사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2차 팀이 오는 12일부터 20일까지 중앙부처 및 경남도를 방문, 군민들의 뜻을 전할 계획이다.
남해조선산단으로 가는 첫 핵심 관문이자 풀어야 할 현안인 매립면허를 받기 위한 이같은 노력의 결실은 오는 12 초 열릴 예정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 결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남해군은 최근 국정감사 공유수면매립과 관련 제기된 문제 등으로 매립면허가 더 한층 까다로울 것으로 관측되지만 우리 군의 경우 현재 별다른 사유가 없기 때문에 무난하게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변경)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무엇보다 군민들이 남해조선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묶는데 동참하는 등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명확한 투자기업이 나타난 상태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사전환경성 검토도 긍정적으로 이뤄진데다 남해조선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대상 해역은 수산자원보호구역과는 별개인 해역이기 때문에 별다른 하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그러나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기까지는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군민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대우조선해양(주) 등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변경) 요청으로 시작된 중앙부처와 관련 지자체, 그리고 시행사 등이 참여하는 이번 협의로 사실상 본격적인 중앙단위 인허가 업무가 시작됐다.
이 중 남해조선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핵심 현안인 공유수면 매립면허가 순조롭게 이뤄지면 지방산단 지구지정도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 및 총선 등의 정치적 일정으로 다소 어수선한 중앙부처의 분위기에다 공유수면 매립 관련 17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지적 사항 등으로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예상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남해군과 (주)백송은 중앙정부를 상대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듯 하다.
어째든 남해조선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정부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문제가 한동안 가장 큰 핵심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군민과 향우들도 조선산업단지 조기 건설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군민과 향우들은 지난 7일부터 조선산업단지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작성, 중앙부처와 경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전 군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