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5년간 5억내 매년 도내 농협RPC 매입평균가 차액 보 전ㆍ
상사업비 15억원은 농업ㆍ농촌분야 투자 약속
농협, 향후 5년간 현행(4만 가마) 기준대비 매년 10%씩 확대
남해농업인이 5년 전부터 공식 제기해온 농협RPC 확보 문제와 관련 최종협의회가 지난 30일 하영제 군수를 비롯한 농민단체와 농협 조합장, 그리고 행정 관계자 등 15명이 모인 가운데 군수실에서 열렸다.
이날 최종 합의서 작성 이전 참여 농민단체와 농업인들은 직불제 형태로 이번 기회를 마무리짓기 데 큰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농민회 홍광표 회원은 농협과 타 기관, 농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3의 법인이나 농협의 중규모 정미소, DSC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었는지 묻고 경쟁력을 위한 사업적 측면이 아니라 직불제 형태로 이 건이 마무리되는 것을 아쉬워했다.
이에 대해 소위원회 위원들은 위에서 지적한 내용뿐 아니라 모든 방법을 강구했지만 정부의 인허가 문제와 정책방향에서 오는 한계, 자금운용과 관련 행정법적 한계, 농협법적 한계에 부딪쳤고 무엇보다 감정가액 이상의 매입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날 농협과 농민단체 관련 대표들이 일부 불참한 가운데 최종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최종 합의했다.
▲공공미곡처리장 확보를 위한 남덕농산 인수는 국내외 쌀시장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추진키로 하고, 이를 향후 5년간 보류한다.
▲남해군은 기 확보한 공공미곡종합처리장 매입예산 15억원을 농업ㆍ농촌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남해군은 향후 5년간 경남도내 농협RPC 벼 매입 평균가격의 차액 및 농가소득지원 등에 대해 연간 5억원의 범위내에서 보전한다.(단, 집행 및 지급방법은 관계법령 및 WTO 등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
▲농협은 쌀 계약재배 물량을 2008년부터 향후 5년간 현행(4만 가마) 기준대비 매년 10%씩 확대한다.
▲농업인 단체는 남해군과 농협이 공공미곡처리장 설립을 위해 그동안 노력한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동의하며 남해쌀을 지키는 데 공동 노력한다.
이같은 최종 협의로 결국 지난 2001년부터 농업인들이 제기해온 농협RPC 확보 논란은 사실상 종결됐다.
쌀시장 개방 논란으로 위기의식을 느낀 민선2기부터 쌀시장이 개방된 민선4기에 걸쳐 농업인이 꾸준히 요구해온 농협RPC는 남해농업인과 인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그러나 지역쌀 경쟁력 확보문제는 여전히 남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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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RPC확보 논란은 일단락 됐지만---
농협은 처음부터 적극적인 사업의지 없었고
행정은 너무 남덕RPC에 집착했다 '지직'
농가, 인근지역 농협RPC나 정미소에서 도정,
지역농협 관내에서 소모하는 구조 언제 극복하려나 '우려'
남해군은 내년부터 5억원의 재원을 만들어 5년간 군내 전 농가를 대상으로 ha당 약 15만원을 지원하고, 행자부로부터 받은 상사업비(특별교부금) 15억원은 농업농촌분야에 사용한다.
결과적으로 남해군은 상사업비를 포함하면 5년간 약 40억원을 농업농촌분야에 투입하게 된 셈이다.
또한 군내 농협은 계약재배 물량을 내년부터 5년간 현행(4만 가마) 기준대비 매년 10%씩 확대하게 됨에 따라 2012년에는 농협이 계약재배해야 할 물량은 총 6만 가마다.
농협은 현행 4만 가마 기준으로 군내 포대벼 매입가격보다 약 3000원씩 보전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2012년에는 총 1억8000만원을 보전하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같은 지원으로 군내 농협마다 계약재배를 통해 수매한 쌀을 다른 지역 농협RPC나 정미소에 의뢰해 전국 시장이 아닌 지역농협 관내에서만 소모시키는 구조를 극복할 수는 없다.
농가 소득 보전 차원에서는 이번 최종 합의가 의미가 있다하더라도 자체 브랜드를 달고 전국 쌀 시장에서 당당히 소비자의 선택을 기다리는 시점이 늦어진 것이 못내 아쉽다는 지적이 한동안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5년 후 결과적으로 41억8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지원된 후에도 미질이 어떻다는 이야기와 또다시 쌀시장에서 제대로 된 경쟁 한번 없이 반복된 고민을 또 다시 해야 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약 5년간의 진통 끝에 농협RPC문제가 이처럼 일단락 되자 일부 농민들 사이에서 농협은 마지못해 끌려나온 자리에다 처음부터 적극적인 사업의지가 없었고 행정은 처음부터 너무 RPC에 집착했다고 회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