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며 대안적 방안 도출
남해군 2008년 예산편성을 앞두고 공공RPC 최종협의 간담회가 지난 19일 하영제 군수를 비롯한 농민단체와 농협, 그리고 행정 관계자 등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군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그동안 농민단체와 농협, 그리고 남덕농산 등에서 제기해온 각자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가운데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면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며 대안적 방안을 도출했다.
하영제 군수의 주재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농민단체와 농협은 그동안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남덕농산 1차 감정평가 이후 재감정을 위한 필요 소요기간인 1년 동안 물밑작업을 거듭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는 기본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에 이날 주된 논의가 이뤄졌다.
농협 및 행정 등 공공기관의 경우 예산을 집행할 때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감정평가가 필수적이며, 이 경우에도 감정가액과 제시가격의 격차가 클 때에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감정평가 기관의 경우 기존의 감정가에 비해 별다른 주위여건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감정가액을 기본적으로 높일 수 없고 전국적으로 RPC 영업권에 대해 감정평가 선례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2006년 감정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온 남덕농산의 경우 민간업자간 거래시 5∼6억원이 인정되는 영업권(허가권)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손해를 보고 팔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농민단체는 군내 농가의 경우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미곡종합처리장이 없다는 이유로 인근 공공RPC가 있는 시군보다 지금까지 손해를 봐 왔다면서 남해쌀산업의 발전과 남해농업인의 애로를 덜어 주기 위해서라도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RPC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농업인 단체는 우리군의 경우 경남에서 유일하게 농협 RPC가 없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공RPC 확보가 무산될 경우 경남지역 평균가격의 차액만큼은 보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농민단체와 농협, 행정은 이같은 논의 끝에 현실적 한계를 상호 인정하면서도 어째든 빠른 시일내 이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대안을 제시하고 몇 가지 합의를 도출했다.
이날 도출된 대안적 방안은 우선 이 문제를 풀어갈 소위원회(김일권, 조재찬, 박길주, 하정호, 박삼준)를 구성하고 최종적인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하 군수는 이날 회의 말미에 “올해 산물벼 수매시 군내 농업인의 피해가 없도록 행정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소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 자체 최종 해결(합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말했다.
또한 “현실적인 한계에 따라 공공RPC 확보가 어렵다면 간접지원책 등 다른 방안도 함께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해군은 정부로부터 받은 상사업비 15억원을 공공기관(농협) 운영 미곡종합처리장(RPC) 확보를 위해 현재까지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