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대 고비 넘기고 조선단지에서 해법 찾자

최근 부산광역시조차 인구증대 시책을 펼치겠다고 나서자 경남도내 지자체들은 위기 의식마저 느끼며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는 한편 해당 주민들은 왜 부산시마저 인구증대를 부르짖는지 의아해 하고 있다.

왜 그럴까?
인구가 지자체의 힘인 동시에 지자체 존립의 근거이자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2018년 인구 정체기에 접어들기 이전, 지자체 인구쟁탈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다.  

인구 5만의 붕괴 위기 속에 남해군 인구증대추진협의회는 지난 5일 ‘인구감소 무엇이 문제인갗라는 주제로 마을이장, 새마을지도자, 군내 기관단체장 등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대토론회를 가졌다.

경상대학교 김영기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주민(인구) 없이 지자체도 존립할 수 없다”며 인구문제가 그 지역의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문화의 존립과 맞닿아 있음을 역설했다.

김 교수는 현실적으로 국회의원이라는 정치적 대표가 그 지역에서 배출되느냐와 그렇지 않느냐는 예산 등 중앙정부의 자원 배분에 참여하느냐 못하느냐와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의원 등 정치적 대표를 해당지역에서 갖지 못할 경우 주민 민원은 메아리가 될 공산이 크고 정서적으로는 소외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행정적 측면과 관련 김 교수는 중앙 정부의 지방 교부세의 배분 공식에는 인구가 핵심 관건이어서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행정 혜택을 누리느냐와 그렇지 못 하느냐도 인구에 달렸다고 풀이했다.

경제적으로는 인구감소는 자원이나 노동력을 대도시에 빼앗기는 것으로 지역 발전의 성장 동력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로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노령화된 농어촌 구조로는 문화적 정체와 보수주의가 우려되며, 사실상 문화 창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교수는 인구증가 대책과 관련, 중앙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고수해야 하며, 지자체의 경우 기업체 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젊은이가 떠나지 않도록 문화적인 프로그램도 마련 해야한다고 밝혔다.

창원대학교 최해범 교수는 인구는 다른 변수로 인해 감소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다고 전제하고 현재 지자체마다 앞다퉈 인구증대 시책을 내놓는 이유를 설명했다.

최 교수는 재원 배분 등 모든 일 처리에 있어 중앙정부의 관심사는 인구가 많은 지역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경제력(기업 등)에 따라 인구도 이동하기 때문에 군민의 공감 아래 인구증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인구문제는 남해군의 가장 큰 문제며 쟁점이라고 지적하고 조선소 유치는 지역특성에 가장 적합한 산업이 될 것으로 보았다. 그는 남해군의 경우 여타 제조업이 들어서기에는 물류비, 제반 인프라 부족 등 기반조건이 열악해 기대하기 힘들다고 분석한 반면 천혜의 해안 개발 자원을 갖고 있는 남해군의 경우는 조선소가 가장 유력한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조선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여부가 남해가 역사 속의 사라지느냐 아니면 남느냐를 결정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 높기 때문에 군민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