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ㆍ향후, 인물론ㆍ원칙론 떠나 지역출신의원 돼야‘이구동성’
2008년 4월 9일 치러질 18대 총선을 약 10개월 앞두고 벌써부터 남해ㆍ하동 선거구 조정 여부로 해당 지자체 군민과 향우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이는 지역 출신 국회의원을 배출해야 중앙정부의 각종 지원을 확보하기가 용이하고 지역현안을 그만큼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역 국회의원이나 출마후보에 대한 정치적 유불리나 정당을 떠나 지역발전을 바라는 순수한 지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런 면에서 많은 군민들은 남해군과 인근 하동군의 인구증감 추이에 주목하고 있다.
현행 선거법상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조정은 선거구 인구편차 3대 1을 유지하는 것으로 기준으로 인구상한선 31만5000명, 인구하한선 10만5000명을 넘거나 미치지 못할 때 이뤄진다.
그런데 5월말 현재 남해군 인구수는 5만912명, 하동군은 5만2486으로 이를 합(10만3398명)해도 인구하한선인 10만5000명보다 1602명이 부족하다.
남해군의 경우 ‘읍ㆍ면별 인구 1%이상 늘리기’ 사업을 펼쳐 지난해 연말보다 121명(5월 말 기준)이 늘었지만 하동군은 작년 연말보다 오히려 412명이 감소해 결과적으로 선거구 기준 인구수는 줄어든 셈이다.
양 지자체에서 앞으로 인구증대시책을 적극 펼친다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총선 전 인구증대 발생 요인이 거의 없는데다 자연감소율마저 높은 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10만5000명을 맞추기가 불가능해 보인다.
지난 17대 총선에서도 선거구획정위 실무지원단은 선거구 조정(안)에 의령, 함안, 산청, 합천을 포함 17개 지역구가 인구하한선에 미달해 인근 지역구와의 통합이 불가피하며 24개 지역구는 상한선을 넘어 분구해야 한다는 계획을 획정위원회에 제시한 바 있다.
참고로 의령ㆍ함안은 합천ㆍ의령ㆍ함안으로 조정되었으며, 거창ㆍ합천은 거창ㆍ함양ㆍ산청으로 통합된 반면 진주가 상한선을 넘어 분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인구하한선에 미달한 17개 지역은 대부분 농어촌지역이었으며, 상한선을 넘은 24개 지역구는 인구가 집중된 도시지역으로 나타나 중앙정치 무대에서의 발언권도 갈수록 양극화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농어촌지역 인구감소에 따라 순수 농촌출신 의원수는 299명의 국회의원 중 현재 25명뿐이라는 점은 중앙정치 무대에서도 농어촌지역의 입장을 대변할 방법이 사라지고 있음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는 당시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편차 3.88대 1(상한선 31만8809명, 하한선 10만6269명) 선거권의 평등을 저해한다며 3대 1(상한선 31만5000명, 하한선 10만5000명)이 넘지 않도록 선거법을 개정토록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마저도 농어촌인구감소율을 감안하면 도시지역에 흡수되는 곳이 늘어나 향후 몇 년 내에는 농어촌지역 출신 국회의원은 사라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군민 및 향우사회는 남해ㆍ하동 국회의원이 없어지고 인구 12만인 사천시에서 사천ㆍ남해를 대표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나오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한 군민은 “지역이기주의를 떠나 팔은 안으로 굽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인지상정”이라고 전제하고 “18개 중앙부처의 인허가가 요구되는 대규모 조선소 조성사업, 제2남해대교 등 지역발전을 위한 일들이 추진되는 시점에 중앙무대에서 지역을 대변할 국회의원이 없다는 것은 동력을 잃는 것과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서울의 한 향우도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객지 생활을 하는 향우에 입장에서는 대단한 자부심이며 여러모로 힘이 된다”면서 “지역현안이나 향우의 어려움도 아무래도 지역출신 의원이 더 살피지 않게냐”고 말했다.
선거구 조정 여부에 대해 대다수 군민들은 솔직히 인물론을 떠나 지역 출신 의원이 중앙무대에 나가야 한다는 공감하며 5∼8만의 인구가 유입되는 대규모 조선소 조성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이번만큼은 향우들의 주소를 옮겨서라도 반드시 선거구를 지켜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18대 총선을 준비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있지만 대선 관계로 아직 본격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