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로 인한 농지 훼손을 막고 휴경지 활용방안 적극 모색해야

농업인력의 고령화와 외지인의 농지소유 증가, 영농조건 불리지 기피현상 등으로 휴경되거나 폐경되는 농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관련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1975∼2004년 기준)은 급격한 산업화와 이농현상, 농업인의 노령화 등으로 전국 총 경지면적의 11%(20만ha)에 해당하는 막대한 농지가 휴경ㆍ유휴지화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휴경농지나 유휴지의 발생 원인(면적 기준)과 관련해서는 노동력 부족(41.9%)이 가장 큰 요인으로 조사됐으며, 이어 영농조건 불량(28.2%)과 부재지주 소유(26.0%)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했다.

남해군의 경우도 농업인 고령화, 외지인 농지소유 증가, 영농조건 불리지 기피현상 등으로 갈수록 휴경지가 늘고 있는 추세다.

이와 관련 농업기술센터는 과거 군내 휴경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자료가 없어 정확한 통계를 찾기 어렵지만 기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년간 매년 평균 14ha의 농지가 휴경지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업인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갈수록 휴경지 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참고로 남해군은 지난해 군내 휴경지 면적을 대략 전체 경지면적( )의 %인 280ha∼300ha로 집계(2006년 상반기-약 177ha, 하반기-362ha)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농업인의 노령화, 외지인 농지소유, 영농조건 불리지 기피현상 등으로 매년 평균 14ha의 농지가 휴경지화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16.6ha의 농지가 매년 각종개발과 전용 등으로 사라져 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업통계연보(2005년)를 살펴보면 2001년 8107ha 였던 군내 총 경지면적(전답 기준)은 이듬해인 2002년에는 전년보다 25ha가 준 8082ha인 것으로 조사됐고 2003년에는 전년보다 9ha가 감소한 8071ha로, 2004년에는 전년보다 16ha가 준 8057ha로 나타났다.
불과 4년 사이에 총 50ha의 농지가 각종 개발로 인해 사라졌다.

이같은 경지면적 감소추세를 감안하면 매년 평균 16.6ha의 농지가 각종개발과 전용 등으로 사라지고 있다.

결국 이같은 분석대로라면 매년 30ha(개발과 전용 등-16ha, 휴경지-14ha)에 해당하는 경지가 사실상 농지로서의 가치나 기능을 잃어 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농지 훼손을 막고 방치된 휴경지를 활용해 새로운 농업생산성을 창조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도로 개설이나 확충 등 각종 개발로 사라지는 농지도 문제지만 외지인 소유의 농지 확대와 농업인의 고령화에 따른 휴경지 확대 현상은 자칫 농업생산성을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휴경지를 방치할 경우 농지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잃게 될 뿐만 아니라 각종 병해충을 발생시키는 근원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농지 임대차를 통해 대규모 영농의 길을 찾아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확대하거나 주말농장 활성화 등을 통해 도시의 유휴인력을 U턴시키는 등의 각종 대안을 개발해 일명 ‘노는 땅’을 적극적으로 줄여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