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가천 이동 특정해역 관계자 간담회 열려

대형상선과 해경단속에 조업지 없다

이날 대도(소치도) 부근 특정해역 대책추진위(위원장 이표세) 소속 어민들은 대대로 지켜온 조업터전이 최근 들어 위험물 운송선박과 대형 상선이 황금어장을(특정해역) 휘젓고 있어 사실상 조업이 불가능해 졌다고 밝혔다.

게다가 최근 몇 년 새 광양항 물동량이 크게 늘어 위험물 수송선박과 대형상선의 입출항이 빈번해짐에 따라 해경은 해상안전교통법을 이유로 단속을 강화해 사실상 조업을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대책을 호소했다.

아울러 어민들은 대형선박의 입출항이 갈수록 늘어 묘박지에 정박하는 선박에 의한 해양생태계의 파괴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다며 해상시위 등 강경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음을 역설했다.

이에 이날 어민들은 특정해역 해제와 특정해역 설정에 따른 지난 20년간 어업손실보상, 묘박지 해제를 요구했다.

이표세 위원장은 “가천 이동 지역 어민들은 87년 특정해역 설정 이후 지금까지도 특정해역을 왜, 누가 설정했는지도 모르고 살아 왔다. 정부도 어민들에게 공청회 한번 열지 않았고 특정해역 설정으로 인해 어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을지 살핀 적도 없었고 관심조차 없었다”면서 “이에 어민들은 잃어버린 생계터전을 되찾기 위해 자구책을 찾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동현 대책위 총무는 “특정해역 설정 후 지난 20년간 가천이동 어민들은 국익을 위해 피해를 감수해 왔지만 늘어난 대형선박과 해경 단속에 조업지가 없어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다”며 불만을 표하고 특정해역에서 남해어민은 쫓아내면서 전남육성수면을 특정해역에 설정해 주는 것은 무슨 행정인지 반문했다.

정부가 어민바다 1/4을 가져갔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공무원은 특정해역은 당초부터 어민의 생계에 대한 고려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지적해 관심을 끌었다.

남해군 수산과 권영준 계장은 “특정해역 설정 당시 9번 공청회를 했다지만 실제 피해 당사자인 남해어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는 한번도 없었고 해당 기관인 남해군이나 경남도에 조차 통보 한번 없이 이뤄졌다”며 정부행정에 불만을 표시하고 “대학용역도 특정해역 설정 등으로 인해 발생할 어민피해에 대한 관점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해운항만만을 위한 관점에서 작성됐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가 야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특정해역은 결과적으로 남해어민의 생계터전의 1/4을 정부가 가져간 것이며 어민들만 해경에 쫓기게 만든 것”이라며 “20년간 국익을 위해 피해를 감수해온 어민에게 앞으로도 특정해역 운영에 따른 피해를 감수할 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항만개발에 따른 이익을 이제는 어민에게 돌려주는 시스템을 고민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이날 남해어민들은 광양항개발에 따라 광양이나 여수 등은 경제적 실익과 부가 이익이라도 얻지만 남해어민들은 특정해역 등으로 황금어장을 빼앗기는 피해만 입고 있다며 특정해역 설정 후 20년간 정부는 국책사업에 내몰린 남해어민에게 무얼 했는지 반문했다. 

어민 실정 이해한다…조정안 검토하자

이에 대해 여수해양청 관계자는 특정해역은 사실 어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항만을 위한 것이며, 깊은 수심이 필요했기 때문에 남해군 방향으로 치우쳤고 가천이동 해역은 넓어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고 가천 이서 해역에 대한 보상이 이뤄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목표해양대, 도선사 관계자는 지난 20년간 국익을 위해 피해를 입어온 남해어민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이제는 광양항 개발이 가속화 돼 물동량도 초기보다 3배나 늘어 오히려 현 특정해역도 좁게 느껴지는 실정이라며 설명하고 어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이와 함께 남해어민들의 생계터전 확보를 위해 남해쪽에 치우친 특정해역을 축소하는 한편 기존 묘박지 축소 이동 방법을 검토해 보자고 말했다.

특히 여수항도선사회는 여수해만은 전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넓고 깊은 항로와 묘박지를 갖고 있지만 최근 선박의 대형화와 입출항 선박의 증가로 특정해역 남쪽에 또다른 묘박지 확보가 시급하다고 본다는 의견을 문서로 제시했다.

해경 관계자는 LNG 등 위험물질을 운반하는 선박이 늘어난 데다 대형선박의 입출항이 잦아 해경의 입장에서는 안전 사고가 우려돼 지도보다 단속 위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지도■계도의 방향으로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