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어민들의 이같은 대규모 해상시위 의지 표명은 올 들어 두 차례 직접 해수부장관에게 전달된 것이기 때문에 추위가 풀리고 있는 3윌의 바다에 전운마저 감도는 듯하다.
전남육성수면 지정 승인해제 문제와 관련 이미 남해어민들이 수차례 해수부 항의방문과 평화적 해상시위까지 결행한 바 있다.
게다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조차 해수부의 전남육성수면승인은 ‘해수부령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정행위’‘허위공문서로 작성된 행위’‘재량권 일탈 행정행위’라고 지적하고 조속한 해제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장관도 국감장에서 “경남도의 의견을 듣는데 소홀했던 부분은 인정하고, 아쉽다”며 사실상 승인과정의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경남어민들은 아직까지 해수부가 미온적 태도로 이 문제를 차일피일 회피하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6일 해수부를 항의 방문한 후, 7일 통영을 방문한 해수부장관에게 직접 건의서를 전달했다.
경남대책위원회(위원장 손현 외 6명)은 해수부 항의방문과 건의서를 통해 육성수면해제를 위한 해수부 차원의 추진 계획을 오는 20일까지 문서로 경남도대책위에 통보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또한 현재 행자부가 추진 중인 ‘지자체해상경계법제화’와 관련 전남육성수면이 해상경계 설정의 오판 자료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 이 해역은 양도간 해상경계와는 무관하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해양수산개발원과 경남도대책위, 경남도(남해군)에 통보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아울러 현재 전남육성수면을 관리하고 있는 대형관리선이 어업인에게 위화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철수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경남대책위원회는 어민들은 육성수면으로 인해 겨울철 물메기 통발도 하지 못해 어획고가 절반 이상 떨어지는 등 불만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어 전남육성수면을 해제치 않는다면 해상시위도 불사할 것이며, 이 책임은 장관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책위는 지난 2월 해수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도 전남 육성수면해제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없을 경우 3월 대규모 규탄대회와 경남 어선을 동원한 강력한 해상시위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경남도대책위는 이날 또 해상경계법제화 관련 경남도와 남해군 관계자와 함께 ‘지자체해상경계법제화’ 추진 용역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방문, 문제가 되고 있는 전남육성수면이 해상경계 설정에 있어 악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어민들의 입장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