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회는 지난 17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지난 19일까지 3차에 걸쳐 심사한 결과, 오늘 제1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
예산총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2221억 455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2050억 6771만 6000원 보다 8.3%인 170억 7785만 1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회계는 1898억 840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728억 624만원보다 9.9%인 170억 7785만 1000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22억 614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대한 변경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의 특징으로는 세입예산은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를 위한 국도비 보조금의 지원과 군비 부담을 위해서 지방채 28억원을 발행 계획하고, 불요불급한 경상예산 9억 3980만 5000원을 절감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사업을 조정하고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를 위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이번 추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기정예산 1728억 624만원보다 9.9%인 170억 7785만 1000원이 증가한 1898억 8409만 1000원이며, 세입의 주요 증감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의 증감 없이 70억 95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지난해 결산결과 반영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 9억 6082만 3000원과 국도비 반환금 1822만 7000원이 증액돼 세외수입은 총 9억 7905만원이 늘어났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교통교부세가 4억 2700만원이 증액됐으며 금산진입로 확포장사업 4억원, 한려체육공원 조성사업 5억원, 총 9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았다.
또, 국고보조금은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비 98억 5765만 6000원이 증액됐으며 장애인 보호수당 1억 8060만원과 사방댐사업비 1억 7500만원 등이 감액되어 국고보조금은 총 95억 2716만원이 늘어났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은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비 22억 949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래시장 현대사업에 1억원, 선소어항 개보수에 5000만원 등이 증액되고 일부 사업비가 감액 조정되었으나 도비보조금의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4억 4464만 1000원이 늘어난 규모다.
마지막으로 지방채는 태풍 ‘에위니아’피해복구 군비부담에 충당하기 위해 지역개발기금 28억원을 차입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세출예산은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비에 충당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경상예산 9억 3480만 5000원을 감액하고 태풍피해 복구비 156억 7235만 4000원 등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170억 7785만 1000원이 증가한 1898억 8409만 1000원이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기정예산보다 156억 221만원(21%)이 증가한 899억 8962만 9000원이며, 자체사업은 22억 9118만 7000원(6%)이 증액된 383억 952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신규 보조사업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2억원, 선소어항 개보수 1억원, 붕장어 수출사업지원 7000만원, 채소류 상품 고급화 시설지원 7050만원이다.
자체사업으로는 지역혁신 특화사업(마늘)2억 2000만원, 구 대서초등학교 민자유치 기반조성에 2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감액해 고현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소음피해 배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7개의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 대한 변경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제2회 추경 검토보고
남해군의회는 지난 17일 ‘2006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전원마을 조성사업비 5억원과 마을하수도사업 2억 3400만원, 하수관거사업 2억 8500만원 등 총 3개 사업에 군비 10억 1900만원이 미 부담되어 있고,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 28억원 차입계획과, 불요불급한 경상예산 9억 3980만 5000만원을 절감해 제2회 추경예산의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도 현재까지 발주가 되지 않고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의 과감한 삭감 노력이 없다고 지적했으며, 또 일부 신규 자체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세심한 검토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