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회(의장 임태식)는 지난 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7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장행복 의원과 장영자 의원의 5분 자유발언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가결했다. 

이번에 ‘의회운영위원회’가 심사한 △남해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 중 △남해군 섬 관광자원 개발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 중 △남해군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 되었다.

특히 이 중에서 ‘남해군 주민조례발안’ 관련 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 수 및 청구원자 총수 공개 조항을 신설하고 관련 사항과 청구인명부 관리, 공표 및 열람 사항 등을 규정했으며 주민조례 입안지원에 관한 사항과 사무협조 등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번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반영하게 됐다. 

또 수정 가결된 지방보조금 관리 개정조례안은 재남해군에서 교부하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운영하는 법인 등의 표지판 설치의무를 새롭게 만든 것으로, 표지판 설치 기준을 기존 보조금 지원 기준인 ‘군비 500만 원 이상’을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단위사업별 총액’ 기준으로 변경한 것이 주내용이다.  

또 이번에 원안 가결된 ‘토종농산물 조례안’은 토종농산물 및 종자의 보존ㆍ육성을 통해 남해군의 전통농산물에 대한 경쟁력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는데, 현재까지 남해군여성농민회 토종종사업단에서 수집한 남해군 토종씨앗은 47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임태식 의장은 “이번 임시회 동안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군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고 올 한 해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가득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행복 의원,  “남해형 실버타운 산업활성화” 제안 

이날 장행복 군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남해형 실버타운 산업’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장행복 의원은 “지난해 65세 노인인구가 전체의 19%, 올해에는 20% 이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라며 “우리 군도 노인인구 비율이 41.41%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오래됐다. 이에 노인 주거환경의 조성과 공급은 향후 노인복지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에 흐름에 맞춰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전원형 실버타운 조성과 유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장 의원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실버타운 시설수는 42개소에 1만937세대에 불과하다. 이는 노인인구 950만 명을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찍 초고령사회를 진입한 일본에서는 실버타운 등 유료노인홈이 1만7000개 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며 “국내에서도 몇 곳에서 실버타운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 군도 이제 실버타운 조성과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남해군은 온화한 기후와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갖추고 있고 해저터널 개통시 인근 도시와의 접근성도 향상되기에 남해군에 전원·휴양형 실버타운을 조성할 최적의 조건이 마련된다”며 “부산과 여수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출향민들과 베이비붐 세대를 유치하여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역귀양하는 순환체계를 만든다면 우리 군의 실버타운 산업은 활기를 띠고 지역 상권도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영자 의원, “교통약자 위한 이동식 경사로 설치” 제안 

장영자 의원은 이날 자유발언에서 남해군의 “행복한 동행에 필요한 교통약자를 위한 생활밀착형 이동식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우리 군의 장애인 수는 4079명으로 인구의 10%, 고령자 수는 1만6889명으로 41%에 육박한다. 이들처럼 일상생활에서 접근과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누구나 차별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누려야 한다. 하지만 약국이나 식당, 편의점 같은 상점의 출입문 앞 작은 문턱도 이들에게 진입 자체가 어려운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장 의원은 “교통약자의 시설 접근권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도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있어 신축건물에 적용되고 있지만 과거에 지어진 건물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다. 군내 시설과 건물들은 이 기준에서 예외여서 휠체어를 타고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본 의원은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에 편리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이동식 경사로 설치를 지원해 주실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동식 경사로는 문턱에 펼쳐서 설치, 해체가 자유로우며 평상시엔 접어서 보관할 수 있어 기존 건물에 특별한 공사를 하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다”며 “서울시에서는 2021년부터 설치가 시작되었고 경남은 김해시가 먼저 설치해 인식을 높이고 있다. 우리 군도 이동식 경사로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