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회(의장 임태식)는 지난달 29일 갑진년 새해 첫 회기로서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늘(2일)까지 5일간의 의회 일정에 들어갔다.

임시회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하복만 의원, 강대철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뒤 제27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원안가결했다. 

남해군의회는 회기 첫날인 지난달 29일 오후부터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남해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심의했으며 다음날인 지난달 30일에는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개의 안건을 심사했다. 심의 결과는 오늘 (2일) 2차 본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각 소관상임위별로 회부된 안건을 보면 <기획·행정위>에 상정된 조례 및 계획안은 ▲남해군 섬 관광자원 개발 등 지원 조례안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개정조례안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해지구협의회 활동 지원 조례안 ▲남해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조례 전부 개정안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이다. 

또 <산업·건설위>에 상정된 안건은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안 ▲남해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관련 개정조례안 ▲남해군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 등이다. 

이날 임태식 의장은 “2024년 갑진년 새해, 희망과 용기를 상징하는 청룡의 해를 맞아 힘차게 비상하는 한 해를 보내시길 바란다”며 “올 한 해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 여러분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의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는 읍·면 노인회 임원들을 초청해 본회의 방청과 함께 별도 간담회를 가지며 의정활동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제273회 제2차 본회의는 오늘(2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다.

하복만 의원, 자유발언에서 “공간정보 플랫폼 적극 활용해야” 

이날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하복만 의원은 “군은 지난해 4월부터 6개월간 기본 시스템을 비롯해 지하시설물, 국공유지 등 8개의 특화된 단위 시스템과 대군민 서비스인 남해군 생활지리 정보 포털을 구축했다”며 “이 플랫폼은 도로, 항공사진 등 공간정보 데이터와 유관한 토지, 건축, 도로명주소 등 통합적인 연계 데이터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활용한 숨은 세원 발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복만 의원은 “우리 군은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39.6%에도 못미치는 열악한 형편이다. 여기에 지난해 세수 감소와 올해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본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자체 재원 확대와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방세나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시에도 공간정보 시스템을 활용하면 사용료를 정확히 부과하는 등 행정업무에 접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집행부에 공간정보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하 의원은 숨은 세원 발굴 방안과 관련해 첫째, 공간정보 플랫폼을 활용해 현황 불일치 과세자료를 일괄 추출하고 현장 조사를 거쳐 과세의 정확성을 높여야 하고, 둘째 공간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점·사용 면적 축소 신고나 불법 점용으로 부과 누락된 재산 등 사각지대의 공유재산을 활용해 세수 부과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 셋째 한전이나 통신회사 등의 전봇대와 지중설비, 통신설비 드에 대한 도로 점·사용료 부과에 대한 데이터를 토대로 정확한 세금 부과가 가능한 점 등을 제시했다. 

강대철 의원, 5분 발언 통해 “남해수산업 전면 검토 필요” 

이날 강대철 의원은 남해군 수산업의 미래 방향과 관련해 제안했다. 강 의원은 “우리 군 수산업은 어선어업과 같이 ‘잡는 어업’을 거쳐 가두리 양식 등 ‘기르는 어업’으로 바뀌어 왔다”며 “하지만 인근 여수산단과 하동·삼천포 화력, 광양제철 등으로 환경오염이 증가하고 남강댐의 무분별한 방류로 해양생태계가 파괴되고 수산자원 고갈 등으로 어민들의 삶의 터전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의 어업 방식과 양식업 품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최근 정치망 어업은 어류 감소로 존폐 위기에 놓여 있어 지속적인 생산과 경쟁력을 갖춘 연승수하식 양식어장으로 대체 개발이 필요하다”며 “굴 양식의 경우에도 염도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홍합, 비단가리비, 오만둥이 등 대체 품종 개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수산가공식품 개발 및 판로개척과 관련해 강 의원은 “건멸치와 멸치액젓은 우리 군 수산가공식품의 주 소득원이지만 건멸치 지원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종묘 방류로 자원량이 증가하고 있는 대구를 반건조 식품으로 가공해 수산물 전략상품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남해안시대와 여수해저터널 시대를 대비해 “군과 군내 농·수협, 농어민, 요식업 종사자가 협업해 우리 군만의 특색있는 수산 먹거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