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5급 승진, 지금은 의미가 많이 퇴색했다지만 군수, 국과장 눈치를 보면서도 여전히 승진만 되면 좋겠다고 한다. 과거 국장보직도 없었고 지금과 같이 조직이 확대되기 전 5급 승진이 최종 목표였던 것은 1년에 한두 자리의 승진에 불과했고, 5급이 되면 그만큼 사회적 인정도 있었고, 대우도 좋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12월 역량 있는 공무원 승진 기회 확대를 위해 9급에서 3급까지 승진하는 최저 승진 연수를 기존 16년에서 11년으로 5년 단축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한 마디로 신명나게 일하는 직원들에게 기회가 찾아온 것이지만, 한편으론 승진인사에 있어 단체장의 권한이 더 막강해진 것이다. 

현대차 신규 공장 인허가 기간 2년 단축시킨 공무원

울산시 공무원 최금석(44) 씨는 울산시장 지시에 따라, 2022년 9월부터 작년 7월까지 신공장 인허가 업무를 위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으로 출근했다. 최소 3년은 걸린다는 각종 인허가를 10개월 만에 끝낸 것이다. 

울산시장이 지시한 내용 즉 “현대차 직원이 당신 말고는 다른 공무원들 만날 일이 없도록 인허가 업무를 다 맡아서 해결하라”는 명령을 통해 연 20만대, 2000개 일자리, 매출 15조 원, 최 주무관의 노력으로 인허가 기간 2년 단축을 통한 30조 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 전기차 공장이 울산시에 생기도록 한 것이다.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국공유지 사용 허가, 도로 진출입 허가 등 담당 부서가 다 다르고,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관련된 부서가 30곳 이상되고 따로 있는데도 2년을 단축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만 1년 반은 소요되는 부정적인 분위기였지만 하나씩 바꿔나갔다”고 한다. 담당자 업무 미숙, 법령 적용 오류 등으로 지연되고, 자의적 해석, 소극적 해석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를 하지 않도록 하는 설득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한다. 그는 작년 말 6급에서 5급으로 특별 승진했지만, 울산시청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곧바로 삼성SDI 울산사업장으로 배치받아 배터리 신규 공장 인허가를 돕고 있는 것이다. 

충주시 홍보맨

9급에서 통상 15년 정도 걸리는 6급 승진에 7년 만에, 52만 명이 넘는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충주시 홍보맨’ 김선태(36) 주무관이 초고속 승진한 것이다.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 ‘충TV(충주시 유튜브)’를 섭외, 촬영, 영상 편집까지 혼자 도맡아 개설 5년 만에 전국 지자체 1위로 끌어올려 이번 승진 축하글에 “아무도 불만 갖지 않을 것”이라는 댓글이 큰 공감을 얻었다고 한다.

투자하기 좋은 남해, 인구와 일자리가 늘어나는 남해를 만들려면 공무원들이 투자하려는 기업이나 개인을 도와주면 더 빨리, 더 많이 늘어나게 할 수 있다. 공무원들의 사고전환이 필요하고 움직여야 한다. 남해군의 리더가 해야 할 일은 공무원들이 성실한 것 뿐만 아닌 담당업무에서 보람을 찾고, 넘치는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서 제대로 일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울산시 최 주무관, 충주시의 김 주무관과 같이 신명나게 일하는 공무원이 함께하는 남해를 꿈꾸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