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나사(NASA:미국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것으로 온 국민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우주항공청이 이르면 올해 5월 중으로 경남 사천시에서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남해군을 비롯한 인근 지자체에 직접적으로 가져올 경제적·사회적 효과에 대한 기대가 한껏 고조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우주항공청법)과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우주항공청 설립과 국가우주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공포 후 법 시행 시기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서명만 남았기 때문에 빠르면 5월 중으로 우주항공청을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주항공청 설립 지역은 경남 사천시로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우주항공청법은 2032년을 목표로 달 착륙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국의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에 따라 언급되기 시작했다. 지난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은 달 착륙을 목표로 로켓 자체 개발을 통해 2032년 달 착륙·자원 채굴, 2045년 화성 착륙 목표 수립·시행 등 중장기 과제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   

국회를 통과한 우주개발청법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공포 등 절차를 이달말까지 신속하게 처리하고 시행령 제정, 우주항공청 정원·예산 확보, 청사 공간 준비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예산은 대략 7000억 원~72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도와 남해군, ‘축하’의 뜻 알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준 도민에게 감사를 전하며, “대한민국의 우주항공 강국 도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여야 간 대승적 합의로 국회 통과를 이뤄낸 것에, 330만 경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장충남 군수도 우주개발청법 의결과 관련해 축하의 뜻을 전하며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의 대도약을 기원하며, 더불어 경상남도가 그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무엇보다도 우주항공청 설립이 교육, 산업, 경제 등 다방면에서 파급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