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가 높은 고령화율과 출생률 감소, 이촌율 등으로 인한 소멸 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남해군은 줄어드는 인구 대비 늘어나는 빈집에 대한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군은 지난 11일 군내 빈집 문제 해결과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의 최종 보고회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줄어드는 인구로 빈집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은 하고 있지만 정작 군내 빈집이 몇 채 정도이고 각 읍면에 어느 정도 분포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못했는데, 이번 최종 보고회에 따르면 빈집 실태조사 결과 총 1066호가 비어 있으며 이 중 정비 및 철거가 완료된 58호를 제외하고 1008호가 빈집 정비사업의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용역을 통해 빈집 정비의 기준과 필요재원의 범위, 그리고 빈집 우선 정비구역 지정 등에 대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계기가 됐다.

등급별 빈집 분류

군은 이번 실태 조사를 통해 빈집을 ‘1등급(양호)~4등급(철거대상)’으로 구분했다. 이 중 1등급이 13.8%로 148호, 2등급이 40.3%로 430호, 3등급이 26.8%로 285호, 4등급이 19.1%로 203호였다. 

양호한 정도에 따라 분류한 등급기준으로 빈집의 읍면 분포를 보면, 1등급 빈집은 총 139호인데 이 중 남면과 창선면에 30호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2등급 빈집은 총 406호인데 이 중 창선면이 89호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3등급 빈집은 270호인데 남면이 59호로 가장 많고, 4등급 빈집은 193호로 남면이 43호로 가장 많았다.  

정비 계획 및 활용방안  

빈집 정비와 관련해 군은 농식품부의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 기준에 따라 5년 단위로 농촌 빈집의 50%를 감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군은 5년간 총 빈집 수의 50%인 504호를 정비할 예정인데 연간 101호 감축을 목표로 진행한다. 

군은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1~2등급 빈집 545호에 대해서는 주거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새로운 주거 및 공용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철거 등의 조치가 시급한 3~4등급 빈집 463호는 우선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는 한편, 소유자와 협의 후 임시 주차장 등 주민 공용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자진철거와 시정명령 등의 기준을 마련했다.    

최종 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남해군의 빈집 504호의 정비를 위한 5년간의 총 예산 추계액은 94억4668만 원이며 연단위 101호 정비를 위해 연간 약 19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 예산은 빈집의 상태와 조치 사항에 따라 ▲철거 ▲안전조치 ▲철거 후 쉼터나 텃밭 조성 ▲주차장 조성 ▲리모델링 활용 등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빈집 정비 방안과 관련해 군은 ▲빈집 관련 정부정책 사업 연계 ▲남해군 사업 연계 통한 빈집 개선 ▲빈집은행제를 통한 민간교류 활성화 ▲축제와 연계한 빈집 홍보 등을 통해 활성화할 계획이며 이 외에도 다양한 빈집 활용사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정부정책과 관련해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귀농인의 집, 빈집 리모델링 등을 통해 빈집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남해군 사업과 연계해서는 서면 해양스포츠 치유체험센터 연계,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빈집은행제도와 관련해서는 빈집 매매자의 세금 감면과 보조금 지급, 각종 세제 혜택 및 정비 비용 지원 등이 제안됐다. 

남해군 관계자는 “빈집문제는 지역사회 발전과 정주여건에 큰 저해 요소이기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방치된 빈집의 소유자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