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3번째 교부세와 관련해서 칼럼을 쓴다. 2023년 당초 예산기준 우리 군민이 올해 부담하는 지방세 총액은 전체 예산액의 4.77%인 290억에 불과하다. 정부로부터 교부받는 교부세가 예산총액의 40.82%인 2486억 원을 지원받고 있어 사실상 교부세가 우리 군의 재정규모 즉 살림살이 규모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것이다. 

각 가정에 수입이 줄면 삶이 힘들어 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군도 세입이 줄면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지역경제도 함께 어려워지는 것이다. 경제성장에 따른 정부세입이 늘어남에 따라 교부세가 매년 증가되고 있었는데 올해만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는 더 많이 감소됨에 따라 우리군 재정운영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감소되는 지방교부세 규모만 해도 우리 군민 전체가 1년간 부담하는 지방세 만큼이나 감소하는 현실이 눈앞에 다가와 내년 살림살이가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정부는 2024년 세입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여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큰 규모로 감소된 지방교부세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 든 세수 부족이 원인으로 국세수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내년은 올해보다 무려 8조 5000억 원이 감액된 교부세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갈수록 악화하는 경제여건으로 내년 재정수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군을 포함한 모든 지자체들의 재정상황에 비상을 걸고 재정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인 것이다. 

교부세는 법정비율로 국세의 일정 부분을 지급하는 정률제인데 이를 줄여 버리면 우리 군으로서는 예산규모 자체가 크게 줄어들 것이 확실시 된다. 보통교부세는 다른 정부 예산과 달리 용도가 정해지지 않아 우리 군에서 임의로 편성해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다. 이에 우리군에서 꼭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 가령 군도 확포장, 독일마을 조성 등과 같은 신규 사업을 벌이거나 현안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요긴하게 사용된다. 

그러나 내년 보통교부세가 대폭 감액되면서 이러한 신규 사업, 행정서비스, 복지사업 등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2024년 남해군 예산서 안에 따르면 정부세수 펑크로 2118억 원의 보통교부세가 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2023년 당초예산에 내시된 2406억 원 대비 무려 288억 원 이상이 감액된 안으로 남해군의회에 심의요청 될 것으로 사실상 확정된 것이다. 교부세 감소로 상당수 계속사업도 사업비를 줄이는 등 긴축재정 운용이 예상된다.

우리 군은 정부의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는 불요불급한 지자체들의 공유재산 관리를 엄격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우리 군에서도 이월심사 강화를 통해 이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2023년내 집행 불가한 모든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급하지 않은 신규사업을 줄이거나 일부 사업 축소, 공유재산 임대 또는 매각 등 대응조치를 통해 지역사회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긴축재정을 운용해도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역점사업 등은 차질없이 추진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