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남변마을회관 철거 공사와 관련해 군이 관내 8개 철거업체가 아니라 군외 하동군 소재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진행한 것이 알려지면서 군내 건설업체 관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군은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 사업체를 우선시 해 되도록이면 형평성에 맞춰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이번 건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은 남해군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관광특화가로 사업 추진을 위해 회나무 옆 옛 남변마을회관을 철거하는 작업을 지난 10월 8일부터 13일까지 진행했다. 이를 위해 군 관계자는 1900여만 원의 철거사업비를 제시하며 수의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관내업체 2곳에 의향 조사를 했지만 입지상 철거대상 주변에 어지럽게 널린 전선, 통신선, LPG가스 등으로 난공사가 예상돼 “두 업체 모두 ‘포기’ 의사를 나타냈다”고 했다. 이에 군 담당자는 이전에 “관내 사업장에 철거를 했었던 관외업체에서 수의 계약 범위내에서 가능하다고 하여 계약하고 철거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포기한다고 말 안했는데” 

이 과정에서 수의계약 의사를 타진했던 관내 업체 2곳 중 한 업체 관계자는 “현장을 둘러 보고 군이 요구하는 철거작업 방식으로는 기술적으로, 비용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긴 했지만 사업을 포기한다는 의사 표시를 한 적은 없다. 추후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군이 사업체의 정확한 의사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작업 포기’로 단정짓고 관외업체와 계약했다고 주장했다. 

수의계약 ‘관내업체 홀대하나?’  

보통 관급공사의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을 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행정이 사업비 2000만 원 이하 선에서 군의 재량으로 체결되기도 한다. 법률에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통 자자체 내 사업체들에 우선적으로 사업이 할당되곤 한다. 

이번 옛 남변마을 회관 철거 관련 수의 계약의 경우 관내 철거업체들이 건물 철거 기술이나 장비 등의 측면에서 기준 이상을 충족하고 처리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은 관내 2개 업체에만 문의했을 뿐이고 나머지 관내 철거업체 6곳에는 공사 가능 여부를 묻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군내 시설물 철거업체와 건설 관계자들은 “요즘 일거리가 없어서 가급적 일을 맡아서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와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전화로든 얼마든지 의사를 물어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은 의구심마저도 든다. 이것은 명백하게 관내업체를 홀대하는 처사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소득 향상을 위해 수의계약 과정에서 가급적 관내 업체 우선, 형평성에 맞게 선정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번에 해당 분야에서 모든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의향 조사를 못한 부분은 미흡했다. 추후 이런 점들을 보완해 지역성과 형평성에 맞는 계약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