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회(의장 임태식)는 지난 18일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1일부터 시작한 8일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남해군의회는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별 안건 등 총 15건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가결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남해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수정가결했으며 △남해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가결했다.  

이 중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올해 초 지방자치법상 인사청문회 조항에 신설·시행됨에 따라 군의회가 진행할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사항과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 중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은 원안가결하고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했다. 

이번에 군의회 기획행정위가 처리한 안건은 △자치법규 입법조례 일부개정안 △(재)남해군 인재육성재단 출연안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재)남해군관광문화재단 출연안 △뮤지엄남해&동창선아트스테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이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 중 △남해군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 일부개정안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일부개정안 △남해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변경동의안 △2024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재)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 등 5건은 원안가결 되었다. 

아울러 이날 군의회는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 상정되어 원안가결했다. 지난 13일과 16일 양일간 군내 11곳의 주요사업장을 현지 확인한 군의회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한 결과보고서에서 공통적으로 “각 사업과 관련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기 바라며 관련 부서 간 원활한 협조가 이뤄지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남해군의회는 △감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창생플랫폼 및 관광창업아카데미 조성사업 △남면 석교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두모마을 스마트 복합쉼터 △남해에코촌 조성사업 △남해군신활력플러스사업 보물섬 공작소 건립 △국가어항 미조(남항) 정비사업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창선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남해군신활력플러스사업 치유정원 체험장 기반구축사업 △선소마을 권역단위 거점 개발사업 현장 등지이다. 

강대철 의원 자유발언에서 “어업인 지원대책 마련” 주문 

한편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강대철 의원과 박종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이날 강대철 의원은 자유발언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업인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몇가지 제안을 하며 집행부에 어업인들을 위한 지원과 대책 검토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일본은 주변 국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면서 정기적으로 삼중수소 농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수산물 피해에 대한 우려와 불신은 계속 커져 수산물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어민 피해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업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대책 방안으로 △어업인 손실에 대한 직ㆍ간접적인 피해조사와 보상 체계 마련 △어업인 수산정책보험료 지원 확대 △군 해역 대상 방사능 정밀검사 실시 등 수산물 안전관리체계 강화 △수산물 판매 감소에 대비한 판촉 강화와 소비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강 의원은 어업인 피해 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와 함께 수산업피해지원기금을 설치ㆍ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또 방사능 분야 공인시험기관을 지정해 정기적인 방사능 오염도를 공고함으로써 남해군 해역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인시키는 방안도 제시했다. 

강 의원은 “남해군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고 판촉활동을 강화해 남해군 수산물의 안정성을 널리 알려야 한다. 남해군이 어려운 시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어업인들과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전폭적인 지원과 대책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종길 의원 5분발언 통해 “주민 위한 추경 필요” 강조 

박종길 의원은 5분 발언은 통해 군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 본예산과 추경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군민의 민원사업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올해 2023년 제3회 추경의 필요성을 집행부에 전달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은 기존에 편성한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으로 본예산 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있거나, 자연재해나 긴급한 민원 해결 등을 위해 편성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박 의원은 “의정활동 중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많은 지역 민원과 숙원사업 해결의 필요성이 제기돼 올해 2회 추경 편성을 호소했지만 군은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액 등으로 추경이 편성되지 못하고 올해 결산을 진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추경은 꼭 해야 할 사업에 대해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으로 사업 시기를 놓치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추경을 조기에 투입해 마무리하는 것이 오히려 낭비를 줄일 수도 있다”고 긴요한 사업에 대한 추경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본 의원은 남해군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등을 재원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요청한 바 있다”며 “추경 없이 마무리할 경우 사업기간이 부족해 부실 공사로 이어지거나 사업 이월의 부정적인 측면도 발생하고 내년으로 늦춰진 사업은 물가 상승으로 비용 증가 우려도 있다. 해야 할 사업이 지연되고 예산이 증가되면 이것도 재난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