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체육 종합 축제인 ‘제29회 군민의 날 및 화전문화제’가 군민의 호응속에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물론 내년 이후에도 우리군 살림살이에 비상등이 켜진 것 같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올해 세수 전망치를 400조 5000억 원으로 책정했는데, 세수 예측이 사상 최대 규모로 빗나가면서 연말까지 걷히는 세금은 341조 4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대로라면 올해 세수 오차율은 15%대로, 세수 펑크 규모가 무려 59조 1000억 원에 이르게 된다. 정부 세수 펑크의 여파는 우리 군의 살림살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면서 비상이 걸린 것이다. 

지난 6월 2일 ‘국세펑크’ 남해군 재정 어려움 예상이란  칼럼이 있었다. 그 시기만 해도 재정 전문가들의 세수감소에 대한 예상은 있었지만 이처럼 많은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것이다. 부동산 거래 침체로 지방세 수입이 급감한 가운데 정부 세수 펑크로 지방교부세 등이 총 23조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보통교부세 배분 예산액도 14.7% 줄어들 것으로 가정하고 있어 우리 군 살림살이의 어려움이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재정자립이 열악한 우리군으로서는 허리띠 졸라매기 외에는 뾰족한 대책조차 없는 상황이다.

2023년 기준 우리 군민이 1년간 총 부담하는 지방세 총액은 전체 예산액 예산총액 6,090억 원에 턱없이 못 미치는 4.77%인 290억 원에 불과하고, 그 외 군민이 부담하는 세외수입에서 3.87%인 235억 원을 포함해 10%도 안되는, 사실상 우리군의 살림살이 대부분이 정부지원인 교부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총액의 40.82%인 지방교부세 2486억, 33.24%인 국비 및 도비보조금이 2025억 원 정부와 경남도로부터 지원받아 우리 군 각종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우리 군 재정 형편상 국·도비 지원없이는 살림을 살아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정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가장 낮게 전망하고 있고 “올해는 물론, 내년 경제 전망도 녹록지 않은 만큼 세수 감소 폭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하고 있다. 매년 마음 편하게 정부의 지원을 받아오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대폭 줄어든 지방교부세가 올해는 물론 내년 그 이후, 지원될 것이 예상된다. 

또한, 정부 예산으로 유지되던 농·수산업 등 보조사업과 각종 사업의 지원감소로 중단·축소 등 긴축 예산의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군 지역경제에 활력마저 줄어들 것으로 우려 된다.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면서도, 군 재정을 알뜰하게 운영할 구조조정 등 현실적인 방안의 정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