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여객·화물·어업 등 종합적인 복합다기능 항만 조성에 나서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그동안 남해군은 관광을 표방하는 섬 지역임에도 소규모 어항만 있을 뿐, 물류 등 경제·산업적 측면이나 여객 등 관광적 측면에서 확장에 한계를 느껴 왔었는데 항만 설치를 위한 여건 조성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군은 지난달 22일 여객·화물·어업이 모두 가능한 복합 기능항만 조성을 위한 ‘항만 입지 및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남해군에는 111개의 어촌·어항이 있으나 여객선 등 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항만시설은 전무하다. 대형 작업선 등이 기존 어항에 정박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어항시설이 파손되는 등 여러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남해군은 항만 조성을 위한 첫 걸음으로 ‘항만 입지 및 타당성’ 분석에 나섰고, 오는 2024년 3월까지 용역을 진행한다. 남해군은 용역 결과물을 바탕으로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남해군 신항만 조성을 반영시킨다는 계획이다. 

항만은 크게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나뉘는데 무역항에는 해양수산부 관할의 국가관리항과 시·도지사 관할 지방관리항이 속하며 연안항은 시·도지사가 관리한다.

현재 경남도 내에는 부산항 신항과 마산항 등 ‘국가관리(무역)항’과, 진해항·통영항·삼천포항·고현항·옥포항·장승포항·하동항 등 ‘지방관리(무역)항’, 통영 중화항 등 ‘연안항’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단지나 발전소가 운영되는 지자체에서는 산업자재 등의 화물 물동량 처리 관계로 항만 지정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남해군은 산업시설에 따른 물동량이 적어 사실상 항만조성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남해군은 이러한 악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여객 수송과 관광활성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지방관리 연안항 지정’을 목표로 정책방향을 수립할 예정이다.

장충남 군수는 “신항만 조성은 남해~여수 해저터널 개통과 시너지를 발휘해 남해안 관광벨트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관련 민자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지방관리항만(무역항, 연안항)에서 발생하는 항만시설사용료 세입을 국가에서 지자체로 이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 2021년 1월 시행된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지방관리항만 개발·관리 사무를 지자체로 이양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예산까지 넘기게 되는 것이다. 그간 지방관리항만에서 발생하는 사용료는 국가에 귀속돼 지방관리항만 개발·관리 예산에 투입됐으나, 앞으로는 지자체로 사용료 세입이 이관돼 각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항만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