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쓰레기가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류경완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은 지난 8일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해양쓰레기 수거 현황 기준 전국적으로 수거한 양은 2013년 약 4만 6천 톤에서 2022년 12만 6천 톤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해양쓰레기 발생량의 34% 정도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유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경상남도가 발간한 ‘경상남도 해양쓰레기 발생량조사 및 대응방안연구’에 따르면 도내 바다 아래로 가라앉아 침적되거나 유실된 해양쓰레기는 약 2만 톤에 이른다.

또 기후변화로 늘어난 집중호우와 태풍 등 풍수해로 인해 육상의 쓰레기가 해양으로 유입되며 문제를 더욱 가중하고 있다. 2015년 961건의 전국 기상특보 발령은 2020년 1,904건으로 지난 5년간 2배 증가했고 이에 따른 육상에서 발생한 해양쓰레기 역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류 의원은 건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수거 및 처리한 전국 해양쓰레기 64만 톤 중 국가가 처리한 양은 11만 4천 톤으로 전체 18%에 불과하며, 나머지 82%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처리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당면과제인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한편 경상남도의 해양수산부 보조사업을 제외한 해양쓰레기 사업비는 2017년 약 14억 원에서 2021년 약 63억 원으로 4.5배 증가해 경남도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류경완 의원은 “해양쓰레기 문제는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어업과 해양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국가 차원의 당면과제임에도 중앙정부는 자체 기관의 예산 및 인력 증원, 지자체 지원 국비 증액도 없이 지자체에 떠넘기기식으로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청정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의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와 육상에서 유입되는 쓰레기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