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명 수경남도립남해대학지키기​​​​​​​재​​​​​​​경향우운동본부 공동위원장
공 명 수
경남도립남해대학지키기
​​​​​​​재​​​​​​​경향우운동본부 공동위원장

지금 지방의 기초자치단체들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전례 없이 지역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다. 남해군은 의성군, 고흥군, 군위군, 그리고 합천군 등과 함께 30년 내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 상위 다섯 곳에 속해 있다. 

정부가 지역의 소규모 학교들을 엄청난 적자에도 불구하고 폐교하지 않고 운영해야 하는 이유는 지역의 소생과 부활의 기본적인 토대인 청년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의 절대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은 청년 유입을 비롯하여 일자리, 고용, 그리고 소득 창출로 이어지는 지역발전의 선순환 역할을 하기에 더욱 중요하다.

중앙정부도 지역소멸 위기 극복의 최후 보루가 지역의 대학임을 뒤늦게 인식한 나머지 최근에 와서 지역사회와 지역대학이 동반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산-학-관의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윤석렬 정부는 지난 2022년 7월에 120대 국정과제 중 지역 주도 균형발전을 위해 ‘국정목표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발표했다. 또한 교육부는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면서 지역발전의 새로운 사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글로컬대학30> 사업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최상의 정책으로 지역의 대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이미 중앙정부는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 매년 1조 원씩 10년간 10조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만일 경상남도가 경남도립 남해대학과 거창대학의 통합을 추진한다면 이는 정부의 정책과 배치되는 정치적 의도가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경남도립남해대학은 지난 1996년에 전국 최초로 도립대학으로 설립되어 경남도민을 위한 산업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굳건히 자리 잡고 있다. 2022년 4월1일 정보공시 기준 대내외 대학 경쟁률을 보면, 신입생 충원율이 100%이고, 재학생 충원율과 취업률은 각각 98.5%와 69.9%이다. 이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최근 3년 평균 취업률 63%와 68.8%보다 더 높다. 2023학년도 경남 및 국공립 대학들의 신입생충원율 지표와 비교해 보아도 경쟁력이 강하다. 

경남도립남해대학은 지역에 청년창업, 일자리, 고용창출, 소득증대의 핵심 기반이 됨과 동시에 교육과 문화예술 분야에서 지역 활성화를 촉진하면서 귀농 귀촌 정책 실현의 핵심 토대이자 고령화된 남해군의 세대 간 완충 역할에도 기여하고 있다. 경상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두 도립대학의 통합 배경으로는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경남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 교육환경의 급변에 따른 사회 및 산업수요 급감 대비, 도립대학의 예산적자 및 비효율적 운영, 그리고 남해대학 자체 내부 요인 등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경상남도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두 도립대학 통합 추진은 매우 근시안적이다. 남해군은 4월 3일 박완수 경남지사가 경남도립남해·거창도립대학 통합 계획을 처음 거론한 이후, 5월 8일에 경남도립남해대학지키기범군민운동본부(상임위원장 송한영)가 출범하였고, 8월 28일에는 경남도립남해대학지키기재경향우운동본부(공동위원장 문국종·공명수)가 발족하여 통합반대 운동이 범군민 차원으로 확산되고 있다. 

앞으로 통합반대 운동본부는 50만 범군민의 의견결집과 총력대응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면서 이번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예비대학으로 선정된 15개 대학의 사업계획서 가운데 전북대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대학과의 연합 계획과 순천향대학교가 준비하고 있는 4년제 대학 내 전문대학 학위과정 등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소멸 시대에 지역대학의 존폐는 지역사회의 존폐와 직결된다. 경상남도가 진정으로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발전을 바란다면 두 도립대학의 통합 추진계획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 아울러 경상남도는 서부 경남권과 남해군의 산업인프라와 지역발전에 기반한 주요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경상국립대학교와 경남도립남해대학 간의 연합 컨소시엄을 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대학의 연합이야말로 경상남도, 남해군, 그리고 경남도립남해대학이 함께 상생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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