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동 물건에서 정치망을 하는 지인으로부터 큰 뱅어가 들어 왔다고 뱅어회, 갈치회 맛을 봤다. 더운 여름날씨에 회 만든다고 땀 흘린 지인 부인에게는 죄송하지만 정치망에서 막 잡아온 싱싱한 맛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기억에 남을 만한 맛있는 회를 먹었다.
오랜 기간 수산업을 계속해 온 지인은 앞으로 정치망 일을 계속해도 될 것인지 아들에게 물려주고 가업을 이어가도 될 지, 회를 먹는 동안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 걱정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기 전인데도,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민감한 불안심리로 생선소비가 상당히 줄어 들었다는 것이다. 정치망에 하루 잡힌 생선이 이전 같으면 6~7백만 원 정도라면 현재는 4백만 원도 안되는 가격에 경매 되고 있고, 소비가 안되니 가격도 함께 하락하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매일 바다에서 조업을 해야 하는 어민들의 걱정과 두려움은 어느 정도일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우리 남해 어민들의 우려에도 도쿄전력은 지난달 24일 오후 보관하고 있던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30년간 총 134만t의 오염수를 태평양으로 내보내는 것이다. 30년 이상 방류는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일이고,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지는 않을지 우려가 되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대책
정부는 지난달 22일 “일본 정부에서는 오염수 측정 자료를 매 시간 공개하고, 이상 발견시 방류 중단, 우리 정부에 알리고, 한국 전문가의 정기적 방문, 정보 전달과 의문점 질의, 답변을 받기로 합의됐다”는 입장만 밝힌 상황이다. 어민들에 대한 직접적 지원 대책은 없지만,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기업 상생 협력, 그리고 2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지만 실질적 피해 보전에는 못 미쳐 어민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남해 수산인ㆍ시민단체 즉각 ‘투기 규탄’
군내 어민단체와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전하며 방류 규탄대회 등 저항 일정을 이어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범군민대책위는 “해양투기는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이며 미래세대 생존을 위협하는 천벌 받을 일”이라고 비평하고 “일본 기시다 총리의 무모함과 뻔뻔함을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고 규탄했으며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저항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내 수산업계ㆍ시민단체 강력 ‘반발’
국내 수산업계와 시민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한국 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는 지난달 22일 “대다수 회원이 어업과 횟집을 운영하는 만큼 타격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 수협중앙회는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하고 경남 등 전국의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의 대책
일본 어민들에 대해 1단계 방류로 인해 ‘소문(풍평) 피해’로 소비 감소시 300억엔, 2단계 어장 개척, 후계자 양성 등 500억엔, 3단계로는 농업·수산가공업·수산도매업·관광업 등에 대한 배상 등 지역·업종·기간에 한정하지 않고 30~40년이 걸려도 배상하겠다는 방침과 800억엔(약 7300억원)의 기금을 확보했지만, 한국 등 주변국 피해엔 눈 감고 있는 것이다.
“깨진 독에 물 붓기”
지난달 25일 NHK방송은 내년 3월까지 탱크 30개 분량이 방류되지만 새로 발생하는 오염수의 양이 약 20개 정도여서, 줄어드는 양은 약 10개에 그치는 방류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우려다. 2051년까지 원전을 폐로한다는 목표지만 오염수 계속 발생으로 이 목표를 지킬 수 없을 것이란 우려다. 일본은 일관되게 한국 등 관련국의 ‘직접 시료 채취’는 거부하고 있다.
국내 분위기와 어민들의 바램
우리 국민의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세계 1위다. 수산업계는 원전 사고가 발생한 2011년, 수산물 소비가 40%가량 감소된 것으로 추산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그 정도 수준으로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민과 상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 유무와 무관하게 수산물 소비 위축에 따른 피해는 어민과 상인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방류도 하기 전부터 손님이 줄기 시작한 횟집 등의 위기감이 감지되었고, 방류가 시작됐으니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걱정이다. 과학과 국제법을 바탕으로 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검증을 통해 소비자들의 불신 해소, 정부나 누군가의 독려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수산물을 걱정없이 구매하고 즐겨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어민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수산업 지원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추진으로 수산업 관련 종사자들의 우려가 불식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