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의 역량과 전문성은 민생 안정과 남해 발전의 시작이다. 자치 분권시대에서 남해군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점차 막중해지고 있다. 그 가운데 군의회 의원의 역할 또한 중요해지고 있기에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군내 여러 문제 앞에 의원 개개인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는 군민의 민생과 직결되며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그런 의미에서 정영란 의원의 남해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공공건축물 유지관리의 효율성 강화’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남해군의회의 존재 이유, 의원은 어떤 활동과 역할을 해야 하는지 충분히 증명했다고 본다. 정 의원은 “주민 복지를 위해 매년 새로운 건축물을 짓고 있다”며 “공공건축물 신축 시 국·도비 지원을 받지만, 유지관리 비용은 전액 우리 군 예산에서 부담해야 것으로, 군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핵심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정 의원은 “공공건축물 유지 관리 비용은 노후화, 물가상승률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재정자립도가 8.93%로 열악한 우리 군의 현실에서 재정 운영에 부담이 될 것이다”고 지적한 것이다.

남해군 자체 수입으로는 공무원 인건비 충당은 애당초 생각할 수 조차도 없지만 공공청사, 복지회관, 노인회관, 운동장, 스포츠파크, 이순신 공원 등 각종 시설물 관리 운영비로도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도비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매년 많은 공공 시설물이 계속해서 들어서고 있지만 “예산 낭비”라는 비판 속에 이용률은 저조하고 사실상 관리만 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행정에서 직접 활용하는 군청 등 청사,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등 일부를 제외한 탈공연박물관, 나비생태관 등 공공시설물 70여 개소를 관리·운영하는 부서 입장에서 현실태에 대해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선 청사, 복지회관, 스포츠 파크 등의 중요 시설물을 제외하고도 관리 시설물이 70개소 이상 많은 시설물이 있다는 사실, 많은 시설물이 적자로 운영된다는 사실, 그리고 관리 운영비가 매년 50억이 더 된다는 것이다. 탈공연박물관. 나비생태관 등 일부 시설물은 개관 이후 지금까지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무엇보다 찾아오는 관광객, 군민 등 이용객이 거의 없는데도 계속해서 운영해 왔다는 사실이다.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이런 시설물에 대해 민간에서 운영했다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을 것이고, 그런 방안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이 없다면 매각, 임대, 폐쇄 등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었을 것이다. 이용객이 없는 시설물을 계속해서 운영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이번 기회에 세부적이고 종합적인 ▲규모, 면적, 배치시설, 가동시설, 세부설비 등 시설 현황 ▲관리인력 및 직무분장 분석 ▲유형별 시설의 서비스 성격, 시설별 세부 관리운영체계 검토 ▲시설 이용 수요 및 수입금 등 경영수입구조 분석 ▲프로그램의 효율성, 인건비, 경비 등 관리운영비용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 등 공공시설물 전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 정영란 의원이 제시한 공모사업 신청 시 비현실적인 사업 지양, 불요불급한 건축물 매각 등 관리비용 최소화, 유사 기능의 통폐합 등의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승마, 요트 등 매년 많은 군비가 투자되고 있지만,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고, 군민들의 관심조차 멀어진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하고 세부적인 검토와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정밀한 조사, 분석이 끝나면 관리운영 실태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과정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