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주로 재정 조정을 통해 지방 활성화를 도모해 왔던 이전 방식과 달리 윤석열 정부는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제도를 도입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이하 펀드) 제도는 수익성 있는 지역사업을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기획·발굴해 민간사업자와 함께 공동출자법인(SPC)를 구성하고 민간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활용해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면 정부가 재정과 지방소멸기금 등으로 조성한 모펀드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이 펀드 방식에 대해 각계에서는 지역개발을 위해 공익성보다 수익성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익이 많은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투자가 몰려 오히려 지역불균형을 조장하고 펀드의 일부 재원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새어 나가 오히려 지방 위축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ㆍ지자체ㆍ민간 공동 개발 

지난 7월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정부 재정에 의존하는 소규모 투자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의 지속가능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 재정과 민간 자본, 금융기법을 결합한 새로운 투자방식을 도입하려고 한다”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제도 도입을 공식화했다. 

언론 등의 분석에 따르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의 복합관광리조트나 스마트팜, 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등 지역개발에 전문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정책펀드로 조성된다. 정부와 산업은행, 지방소멸기금에서 끌어와 조성한 모펀드(母 fund) 자금을 개별 프로젝트사업 단위의 자펀드(子 fund)에 출자하고 자펀드가 참여한 프로젝트사업 시행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해 지역개발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이해되고 있다. 여기에 각 지자체는 민간 운용사, 연기금 등과 함께 사업을 이끄는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정부는 자펀드에 출자한 민간업체에 배당 우선권과 대출 특례보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펀드 출시에 대응해 각 지자체 움직임 분주 

정부는 내년 초에 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출시하고 첫 지역사업을 선정한다는 목표로 기획재정부가 앞장서 현재 지자체의 추진 상황을 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김완섭 기재부 2차관은 이달 7일~8일 경북 김천과 전남 여수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경북 김천은 이 펀드를 통한 지역활성화를 위해 총사업비 1500억 원 규모의 ‘광역 스마트 농산물 유통물류 복합센터’를, 경북 문경시는 3000억 원 규모의 ‘아트 인 호텔’ 사업을, 전남 해남군은 2700억 원 규모의 ‘솔라시도 특급호텔’ 사업을 추진할 움직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근 여수시도 1조 원 규모의 ‘묘도 액화천연가스 터미널’ 사업을 이 펀드 후보 사업으로 올려놓는 등 각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경남도에서는 지난 14일 예정됐던 기재부의 펀드 관련 설명회가 다른 일정 문제로 무산됐지만 경남도에서도 펀드 관련 사업으로 ▲창녕군 ‘부곡하와이 르네상스’ 사업과 ▲고성군 ‘자란도 개발’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펀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수익성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인구 10만의 생태관광도시’를 지향하는 남해군도 도시의 특성을 살리고 경제적·사회적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발굴하는 데 역량을 결집시켜 펀드 사업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