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회(의장 임태식)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장에서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안건들을 처리했다. 이날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12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 의결했으며, 정영란 의원의 5분 자유발언도 있었다. 

이날 군의회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 중 △남해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남해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 했으며 △남해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및 홍보대사 임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은 수정가결 되었다.  

이 중 ‘남해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홍보대상 임명’ 관련 조례안은 명예군민과 홍보대사의 업무를 분리해 운영하고 명예군민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에서 제출된 안건으로 일부 불명확한 규정과 애매한 용어 사용 등을 수정할 것을 군의회가 권고했다. 또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행정의 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군의회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 중 △남해군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 했으며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했다. △남해군관리계획(체육시설: 서상스포츠파크 공간적 범위)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다.  

이 중 남해군관리계획 의견제시 건은 서상스포츠파크에 설치할 경찰수련원 부지 사용과 관련해 공간적 범위를 변경결정하기 위해 군의회의 의견을 묻는 건으로 군의회는 “서상 스포츠파크 내 바다구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 건립하는 방안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의견을 제시했으며 “바다구장에 조성해야 한다면 우리 군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기대효과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군민들에게 제시해 설명해야 하고 반대대책위의 기자회견 활동 등으로 표출되는 이견에 대해 행정에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군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임태식 의장은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는 군내 새마을부녀회 임원 10명이 방청했으며,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 청취와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정영란 의원, 자유발언에서 “공공건축물 효율적 관리” 주문 

이날 정영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공공건축물 유지관리의 효율성 강화’에 대하여 언급했다. 정 의원은 “우리 군은 주민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고 있으며 지방소멸대응 기금과 공모사업 등을 통해 매년 새로운 건축물을 짓고 있다”며 “공공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국·도비 지원을 받지만, 유지관리 비용은 전액 군자체예산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추후 군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공공건축물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물의 노후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더라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재정자립도가 8.93%로 열악해 자주적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다. 여기에 공공건축물의 유지 관리비 부담이 가중된다면 재정운영에 부담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모든 공공건축물은 제로 에너지 건축 기준에 따라 설계기준을 강화해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해야 하고 ▲공모사업을 신청할 경우 중복 사업이나 비현실적인 사업은 지양해야 하며 ▲불필요한 건축물 매입 및 리모델링 자제, 불요불급한 건축물 매각을 통해 유지관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외부에 위탁 관리할 경우 수탁기관의 운영능력을 철저히 검증하고 ▲공공건축물에 대한 비용 증가 원인을 분석하고 유사 기능의 통폐합, 사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